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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
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
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
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
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
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
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
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甲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
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