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정책과 규제 체크는 재테크 투자수익 지름길

부동산 정책과 규제 체크는 재테크 투자수익 지름길
매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와 거래 활성화을 위한 정책 쏟아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로또복권처럼 대박을 터뜨려준 아파트 분양권도 투기과열지구에선 전매가 금지되고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아파트 분양권도 전매를 할 수 없는 규제도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거래중단, 고분양가로 옛말이 됐다. 분양한 아파트가 없어도 미분양아파트는 줄지 않고 늘고 있다. 부동산도 시대흐름에 적응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 투자로불리던 재건축아파트도 주택값 상승으로 투자수익 내기 힘들어졌으며,완화정책 아무리 내 놓아도 거들떠 보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만 80%가 넘는다.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는 세상이 다가온 재건축 아파트가 됐다.

정책을 제대로 읽으면 부동산투자가 어렵지만은 않다.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시장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우선 어느 곳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이는지, 언제 묶일 예정인지를,규제완화 지역까지도 섬세하고 조사나 체크가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규제가 더 많아졌다. 일반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물론이고 지역 및 직장조합아파트 조합원지위(분양권)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규제와 완화을 알고 미리 점검하고 투자시기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야 할 것이다.http://www.realer.co.kr/부동산태평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 후 5년 이내거나 1가구2주택이면 청약 1순위자격도 제한된다.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과 인근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거래를 묶어놓은 곳이다.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지역을 더 신속히 투기지역으로 묶는다.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적용을 일정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시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정부는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했으며,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는 경과규정을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및 직장조합아파트 조합원지위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사업승인 이후한 차례에 한해 조합원지위를 양도 및 증여할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제도시행 이전에 분양받은 것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되지만 시행 때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일반 아파트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는데 제도시행 이전에 샀던 분양권은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약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해야 전매를 할 수 있다. 경과조치는 아니지만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분 분양권은 전매금지 대상이 아니란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일반분양을 한 후 들어온 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해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재건축아파트도 조합원이 직접 건축비(금융비용)를 부담해야 하게 됐다. 건설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곳은 금융기관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려 재건축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도시행 때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재건축 후분양대상에서제외돼 선분양할 수 있다. 분양권 투자도 대박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소유권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이 사라지고 웃돈도 떨어졌다. 당첨되면 계약금만 있으면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소유권 등기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에청약에앞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이런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었으며,앞으로도 해제나 완화할 것이다.http://www.realer.co.kr/부동산태평양

가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집장만은 수월해진다. 실제 분양 때 청약경쟁률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최근 규제완화지만 거래중단,미분양중단,고분양가,건설사 집중원과 미분양아파트 매수,양도소득세 인하와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임대사업 완화 등 갖가지 해제나 완화책이 발표되었으며,더 발표 할 예정이다.투자는 투자수익이다. 양도차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재테크을 잘한 것이다. 투자적소 적기에 투자한 것이다.

출처 : r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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