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가격정찰제도 정착 시급하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질병 중 하나는 들쭉날쭉한 가격의 문제다.

부르는 게, 매도하는 자 맘대로 가격을 정해버린다. 강남의 아파트는 지들 맘대로 거품을 집어넣어 빠질 줄 모르고 몇 십년을 우기며 유지해오고 있으며 그 거품이 모자라 더 집어넣으며 광분에 가까운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담합을 밥 먹듯 하는 추태, 전국으로 퍼진 상태.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니 말뿐! 또한 국세청에선 변죽만 울리고만 상태)

정부는 법 대신 여러 정책(세금과 규제로 일관)을 내놓는다. 분양가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요, 교각살우의 반복행위!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올라 서민들 어깨를 짓눌러 대고 있다.

필자 생각엔, 부동산 가격 거품을 잡기위해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 헌법과도 같은 강력한 법 제정과, 공산품 품목에 부동산을 포함시켜, 가격 정찰제도를 과감히 시행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물론, 처음이야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백화점의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보자.

냉장고는 용량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같은 크기의 용량을 가진 냉장고를 살 때 강남의 백화점에서 구입하나 강북의 백화점에서 구입하나 가격의 정찰제로 인해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공평하다. 텔레비전도 몇 인치냐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의 백화점에서 사나 강북의 백화점에서 구입하나 가격이 동일하다. 정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소비자는 군말 없이 구입한다.

이와 같은 이치(측면)에서, 아파트 분양가도 정찰제도를 만들어 가격 때문에 생기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같은 평수의 땅이나 아파트가 분양가의 정찰제도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A부동산에서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가격과 B부동산에서 구입하는 30평형 아파트가격은 동일해야 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물건은 가격이 다 같은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정찰제도는 정책으로 세우지 말고, 민법이나 헌법과도 같은 수준의 법으로 만들어 강제성을 띄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국민의 3대 의무처럼 '의무'를 강조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경우, 한번만 밀리거나 안 내면 그 난리를 치지 않는가.

강남의 은마아파트 30평형이 3억이면 강북의 같은 평수의 벽산아파트 역시 3억이어야 한다. 만약, 3억 이상을 받으면 단속과 처벌을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야 할 줄 안다. 오르는 속도나 정도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100원 오른 900원이 되는 것처럼 일률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상승률을 정해야 할줄 안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 부동산은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 쏟게 만들어 놨다. 그것은 내 집 마련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불쌍한 서민들이 어이 한둘이겠는가!)

서민들에게는 강남은 다른 나라다. 그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다. 꿈일뿐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온갖 다짐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필요 없는 일시적인 짓거리, 소모전일뿐이다.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 때문이다.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 건드리면 화를 버력 내며 무조건 상승한다.

사람의 손이 타면 오른다. 공무원 등의 작은 입김도 무시 못 한다.

정부 정책은 부동산에 시비를 거는 격이라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방도는 하나.

'부동산 가격정찰제도' 도입이 현명한 현실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 공산품 화' 되어야 마땅하다. 정찰제도에 의한 가격결정이 확정된 부동산은 그 가격의 수명은 반세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투기란 말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이 일에 동참할 관련 단체는 일단, 한국소비자원과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출처 : 부동산 그래도 희망이다

글쓴이 : 김현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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