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대못’이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국이 세종시 문제로 들썩거리면서 대한민국에는 세종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정부는 세종시 건설의 방향을 확정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종시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고 아우성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역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다.
단지 참여정부가 세계 어느나라에나 존재하는 지역격차를 ‘과대포장’하여 상품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더욱이 22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세종시 건설이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 아무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명분 약해
세종시 건설은 ‘삽’을 뜨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했다면 충남보다 낙후된 지역에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옳았다.
충남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0%를 넘는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007년 기준 울산에 이어 두 번째인 2850만 원이다. 더욱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적 계기가 없이 수도 기능을 이전한 사례는 없다.
일본은 1990년대 초에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상황 진전이 없이 거의 폐기 상태이다. 더욱이 일본의 공공기관은 도쿄 도심지에서 수도권 내의 지역들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충청도의 표에 대한 보답으로서 참여정부는 서둘러 세종시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은 현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원칙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하며,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도 줄이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정 대안을 모색하면서 현재 각 지자체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기업 빼가기식의 방안 도출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세종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세종시를 상주인구 5만~10만명 정도의 교육전원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교육은 긍정적인 외부경제 효과를 가지는 재화다.
교육을 통해 다른 지역에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세종시와 다른 지역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며, 세종시에 가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충남도민이 원하는 대안 만들어야
비용은 비싸지만 그래도 세종시 논의가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은 있는 것 같다. 먼저 도시를 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목표 인구를 50만 명으로 잡아 놓고 줄긋기를 한 무책임한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향후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대책 없이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개발공약을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의 폐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폐기했지만 30여 년 동안 균형정책을 추구하며 막대한 공공투자를 한 일본의 경우 1인당 지역민들의 소득격차는 더 확대되고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허황된 정치구호인 균형발전전략은 폐기해야 한다.
균형발전전략은 결국 각 지역 간 갈등만을 부추기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시킬 뿐이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세종시의 발전방향을 얘기하는데 정작 충청남도는 원안 고수 외에는 대안 제시가 없다. 이 시점에라도 충남 도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타 시ㆍ도에 제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