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원 사건부호 사건부호는 사건의 경위와 재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부호의 의미는 다음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헌재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약칭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원 또는 전원합의체는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법원..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7.19
[스크랩] 민사소송법(송달편) 제3절 송달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7.19
[스크랩]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30 농림부령 제148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6.30
[스크랩]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hw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6.30
[스크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비산먼지발생 관련).hwp 별표0015.txt 비산먼지발생 사업장.txt 대기환경보전법.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6.30
[스크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6.30
[스크랩] 하천법 하천법.hwp 하천법 시행령.hwp 하천법 시행규칙.hwp 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hwp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hwp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