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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속] 경제적 능력 없는 남편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

[이혼/가사/상속] 이혼합의의 번복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가사/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

[이혼/가사/상속] 성생활과 이혼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

[이혼/가사/상속]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

[이혼/가사/상속] 약혼남의 성관계 요구 약혼한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파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약속일 뿐이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약혼을 하면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

[ 2008-01-08 ] 이혼사건 양육비·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가정법원, 자녀복지 향상·소송기간 단축·비용절감 기대 양육비- 자녀나이·부모의 소득수준 고려해 분담 위자료- 혼인기간·자녀 수·이혼원인 등 점수화 이혼사건에서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혼 ..

이혼후 자녀양육비 월급서 바로 지급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19 02:39 법무부 입법예고… 지급명령 불이행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이혼한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에서 자녀 양육비가 곧바로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

[이혼/가사/상속]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甲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甲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 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이혼/가사/상속]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 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 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