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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속] 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 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이혼/가사/상속]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 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

[이혼/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 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으로 모두 6명이 있는데, 모친과 남동생 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상속지분을 저..

[이혼/가사/상속]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 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

[이혼/가사/상속]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 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 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이혼/가사/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 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 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

[이혼/가사/상속]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망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인 망 甲 의 아들 乙·丙·丁 3인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 여야 하는지요?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가사/상속]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 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

[이혼/가사/상속]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

[이혼/가사/상속]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