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1만가구 공급 계획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전세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동시에 늘리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시내 229곳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프트 1만가구와 일반분양주택 4만가구 등 총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공유지와 택지자원이 고갈된 서울지역의 여건상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서민용 주택인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특히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도심 개발활성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역세권에서 공급될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에 건설된다.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7대 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프트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본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하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받아 시프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조정해줄 계획이다. 시프트가 들어서는 역세권의 용도지역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 면적인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50%로 높아지고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500%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물의 노후도 기준 완화는 물론 건축물 높이기준과 주거비율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지만 역세권 난개발은 막을 방침이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창조적 도시디자인 적용,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75점 이상 획득,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획득, 공공기여 방안 수립과 역사문화 보전 등 5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대상지를 걸어서 약 7분 이내의 역 중심,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 이르면 2010년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