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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 시·군·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 : ..

1. 의결주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

/////////////////////////////////////////////////////////////////////////////////////////////////////////////////////////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로 전환하기 농지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경작을 할수 있는 자에 한하여 소유를 허가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지목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

토지보상의 기준 [구미원룸매물 정보카페] Ⅰ. 토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 보상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

재건축 추진절차 한눈에 보기 [구미원룸가격정보 비교카페] 수 익 형 부 동 산 투 자 클 럽 수익형부동산 투자클럽 바로가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구미원룸매물정보카페]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1.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

사도개설의 절차 [부동산건축정보전문카페] 사도개설의 절차 단계별절차 1. 사전환경성검토 (1)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작성 (2)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3)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및 제출 (4)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통보 (5) 이의신청 (6)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2. 사도개설허가 (1) 사..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디벨로퍼부동산정보카페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상권을 제대로 알자 [주택건축자재정보 전문정보카페] 지상권을 제대로 알자 지상권을 제대로 알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 날입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흔히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정리표 [부동산용도지역정리표] ×(금지), ○(법령허용), ●(법령조건허용), △(조례허용), ▲(조례조건허용), ◎(법령,조례조건허용)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구분 도 시 지 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