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부동산정책 544

[스크랩] 양도세 중과 폐지 2012. 8.8 부동산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8월 8일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가 주요 뼈대인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세금혜택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 집값 하락으론 인한 ..

[스크랩]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정책/제도관련 월별이슈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정책/제도관련 월별이슈 시기 2012년 하반기 정책·제도·이슈 내용 비고 7월 -금리(7월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재산세 부과(건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 -화성 동탄2신도시 합동분양(6개사 5,519가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스크랩] 정책학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Real Estate Policy) 분석(영문)

[정책학]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Real Estate Policy) 분석(영문).pptx 목차 1.Concept and governmental role 2.Participation government’s policy 3.MB government’s policy 4.Comparison of two governments’ policies. 5.An opinion aboutdesirable real estate policy 본문 Core reason for the problem : Increasing speculation → Announced 8.31 Step with emphasis..

[스크랩] COVER STORY | 그린벨트 40년 폭발한 민심 01] 절망과 욕망의 이중주 그린벨트 안녕하신가?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에는 ‘금산(禁山)’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14세기 말부터 시행된 금산제도에 따르면 백성은 금산으로 지정된 도성 안팎 일정한 구역 안에서는 농사, 나무하기, 돌캐기, 흙퍼가기, 집짓기 등을 할 수 없었다. 조선왕조 내내 엄격하게 산림을 보호한 금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