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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

법원경매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유치권 악용사례가 늘어나자 법무부가 이를 막기 위한 민법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낙찰자·시공사 간에 272억원 규모의 유치권 다툼이 벌어졌던 서울 청담동 에버원메디컬리조트빌딩. 법원경매 '작전세력' 차단…예고등기 폐지 이어 유치권도 손질..

경매질의응답 유치권 지상권 권리분석 배당요구관련 인도명령 및 명도 임차권/전세권/대항력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샬롬 경매에 입찰하다보면 의외로 유치권신고 때문에 낭패를 보시는 분을 많이 보게 되어 도움이 될만한 판결문을 올리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판결문 사건은 1심에서 낙찰인이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쯤에 평소 열심히 노려 하는 제자 신주은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잘계시죠? 네 원장님 원장님 내일 찾아 뵙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쯤 좋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경매물건을 하나 낙찰받고 싶은데 권리분석이 좀 복잡하여서요,.. 아하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 1시쯤 ..

유치권 관련 중요판례인듯 해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늘 건강 건승하세요^^ 대법원 2008.5.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 [공2007.10.1.(283),1553] -------------------------------------------------------------------------------- 【판시사항】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

다세대 주택 10채에 대한 창호 공사를 마친 사람이 공사대금 총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이 10채중 하나인 201호만을 점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이 201호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의 인도명령에 유치권으로 대항을 하고 있을때, 낙찰자는 이 201호의 공사대금 500만원만 유치권자에게 배상하..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김치련 변호사의 알기쉬운 부동산 법률 ▲ 김치련 변호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인 유치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본다. ◇유치권의 의미와 사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