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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 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 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누..

. 계약前 가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 (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

2007년 7월 초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는 베란다 확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불연성 바닥재 등 안전장비를 갖추면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있도록 했다. 그러나..

Ⅰ.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 가죠. 알고 나면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건폐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의 면적을 100%로 잡는다면, 그 땅 위에 몇%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옆의 노란 땅(..

필 지 필지의 의의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역을 말하며 지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 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한다. 필지의 성립요건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문서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파일들은 아래아한글 (*.hwp)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양식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 관련 양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중개업협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1. ■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2. ■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3.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

경매 권리분석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물건의 종류와 내용 물건의 종류 물건..

[조물주 위 건물주]용적률 완화로 상가 임대료 묶는다 1면2단| 기사입력 2017-04-24 11:10 -서울시 ·성동구, 이르면 5월부터 지자체 첫 시행 -용적률 20~30% 인센티브 대신 임대료 책정 권한 일부 소유 -구속력 있는 임대료 제한 방안 첫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와 성동구가 '뜨는' ..

출처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글쓴이 : 찬우물 원글보기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