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네가게site

민사소송은 사인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위한 재판절차이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질서의 유지 및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함으로서 진행한다. 소장에는 ①원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기 산 점 10년 - 민사대여금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때 - 확정판결 확정일자 다음날 5 년 - 상사대여금 3 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다음날 2 년 보험금 청구권 1 년 민법상 채권 - 숙박, 음식점 등의 공급대금 채권 - 의복, 침구 등의 사용권 채권 상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시효기간 채권의 종류 기 산 점 10년 - 민사대여금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때 - 확정판결 확정일자 다음날 5 년 - 상사대여금 3 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다음날 2 년 보험금 청구권 1 년 민법상 채권 - 숙박, 음식점 등의 공급대금 채권 - 의복, 침구 등의 사용권 채권 상법상..

어음,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시작일 시효기간 약속어음 1)어음소지인의 발행인 및 이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만기일 다음날 3년 2)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거절증서 작성면제시 만기일 다음날, 거절증서 작성시 증서작성 다음날 1년 3)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

- 채권의 소멸시효 - 시효시간 채권의 종류 기 산 점 적 용 예 10년 ◦ 일반민사채권 ◦ 민사 지연손해금 권라를 행사 할수 있는 시기부터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5년 ◦ 상사채권(상법에 다른규정 정함 상법64..

거래처의 위험을 미리 알려면? ------------------------------------------------------------ 1. 상대방의 경영상태 상대방이 부도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여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 전에 상대방의 경영상태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채권(대금)회수의 지름길이다. 기..

일단 그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개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휴 · 폐업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본 홈페이지 추천싸이트 "법인관련" 에서도 조회할수도 있습니다. 조회시에는 상대방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정확한 상대방의 ..

구 분 추 심 명 령 전 부 명 령 집 행 대 상 금전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금천채권에 한함 효력의 범위 제한이 없으며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채권의 전부에 미침 압류채권의 채권액 및 집행비용 압류채권에 대하여 선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명령 가능 전..

구 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정 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 권 리 자 채권자 채권자 목 적 책임재산의 보전 책임재산..

● 재산명시절차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하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한 내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