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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6,000∼60,000㎡ + 60,000㎡ 미만의 농지전용의 협의 * 시·군·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 : ..

[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따르는 제약이 많이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추가적인 시설이나 개발시 투자..

1.임야의 종류와 개발행위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임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따르는 제약이 많이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추가적인 시설이나 개발시 투자..

보안림_시업허가.hwp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hwp 보안림시업허가신청신고서.hwp 보전임지전용허가.hwp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hwp 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 복구준공검사신청서.hwp 부도임대주택등의임차인대표회의설립신고.hwp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_신고.hwp 사..

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

임야(산) 개발의 모든 것 임야구입시 사전검토사항 임야를 구입하고져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할 8가지 검토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

. 공소시효 ○ 농업진흥지역 : 5년 → 7년 ○ 농업진흥지역밖 : 3년 → 5년 2. 민박규모(2008. 4. 8) ○ 주택 연면적 : 150㎡ → 230㎡ 3. 농지전용허가권자(2008년 상반기) ○ 시·도지사 : 20만㎡ → 50만㎡ 4. 진흥지역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2008년 상반기) ○ 3,000㎡ → 10,000㎡ 5.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