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허가시 부서별 필요도서

건축허가시 부서별 필요도서                                  (출처: 홈플래너의 집짓는 이야기)

부 서 명		첨 부 도 서	첨부 도장날인 및 자격증	비     고	협의내용
내 부 협 의 부 서	① 건축과(정본)	• 건축허가서류 일체(별첨참조) • 소방서류 일체 • 건축도면 • 소방,흙막이 도면 - 해당시 • 행정 CD • 구조안전확인서 • 기타-협의부서 도면 및 서류	• 건축사, 건축주 도장 • 소방전기,기계 기술사 도장    및 등록증 사본. • 토목기술사 도장 및 등록증    사본.(흙막이)	• 소방서류 및 도면-소방 동의시. • 흙막이 도면- 해당시. • 교통행정과,사회복지과,소방서에    들어가는 서류는 정본에 원본으    로 첨부.	• 포괄적 협의. • 건축정본(MAIN)
	② 교통행정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주차기 인증서(원본)    - 기계식 주차일 경우. • 건축도면 • 주차기 관련도면	-	※ 주차장법 관련.	• 주차장 관련    협의.
	③ 사회복지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장애자시설 설치계획표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노약자 및 장애    자 시설 협의.
	④ 도시계획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지구단위계획구역시 협의.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 관련    협의.
	⑤ 건설과     (하수 및      도로점용)      혹은 치수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각 자치 단체마다 하수과, 도로    과등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음. • 치수과로 들어가는 경우 도로점    용은 별도임.	• 우수,오수 관련    협의 - 하수과 • 도로점용 관련    협의 - 도로과
	⑥ 상수도사업소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상수도 공급관련    협의.
	⑦ 환경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청소과인 경우도 있음.	• 폐기물 및 쓰레기    관련 협의.
	⑧ 도로건설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도시시설 관련    협의. (공동구등)
	⑨ 지역경제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일부 지방의 경우.	-
	⑩ 공원복지과     혹은 복지과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녹지지역 혹은 공원지역내    허가시. •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시.	-

부 서 명		첨 부 도 서	첨부 도장날인 및 자격증	비     고	협의내용
외 부 협 의 부 서	① 소방서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건축 면적 개요서 • 소방시설설치계획표 (원본) • 소방관련 시방서 (원본) • 건축도면 및 소방관련 도면                       (원본)	• 소방전기, 기계기술사 도장    - 도면 • 건축사 도장 - 도면 • 소방전기, 기계기술사의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연면적 : 400㎡ 이상시 해당 ※ 소방법 관련	• 소방 관련 협의
	② 에너지관리     공단 (2부)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에너지절약계획서 • 고기밀성 창호 인증서 • 건축, 설비/전기 도면 • 면적개요서 • 설비/전기 계산서 및 시방서	• 건축사 도장 • 건축주 도장 • 관련 기술사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일체	• 건축도면 - 단열표시 철저 • 에너지관리공단과 건축과본은    똑같이 2부 만듬 ※ 에너지관리법 - 해당시 협의	• 에너지 절약    관련
	③ 한국전력공사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지역 및 규모에 따라서 협의가    있음.	• 전력 공급 관련
	④ 지역난방공사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지역난방 지역인 경우.	• 난방 공급 관련
	⑤ 도시가스공사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개요서 • 건축도면	-	• 도시가스 인입지역이나 대용량    공급 필요시.	• 도시가스 공급    관련
	⑥ 지하철공사	•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2면) • 면적 및 설계개요서 • 건축도면 • 흙막이도면 (원본) • 계측관리계획서 (1부) • 구조물영향검토 보고서 (1부) • 토류 구조물 설계서 (1부)	• 건축사 도장 • 토목기술사 도장 - 도면	• 지하철 혹은 철도 노선 인접시. • 지하철 공사 혹은 철도청 협의.	• 굴토 및 계측관리    협의
기 타	① 부 본	• 건축허가신청서류 정본과    똑같이 만들고 그 위에    허가필증(원본) 첨부
	② 동사무소			• 지역에 따라 첨부
비 고	① 각 지역마다 각 부서명 및 협의부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과 상의후 서류를 준비하고 부서명을 모를 경우 ‘협의본’으로 들어갈 것. ② 건축심의가 있을시에는 심의통과후에 담당과 상의후 들어갈 것. ③ 사무실 보관본은 부본과 똑같이 만듬. ※ 허가증 교부시 들어가는 각종 세금      - 국민주택채권(국민은행에서 매입), 지역개발공채(허가 관청내 농협이나 은행), 도로점용료, 면허세        (세금 납부후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가서 담당에게 확인후 허가서 교부받음)

 

[별첨]

※ 건축 허가 서류

① 건축허가 신청서 (총5면)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사, 건축주 도장 날인)

②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총2면) - 별지 제23호 서식 (건축사 도장 날인)

③ 설계 개요 및 면적표 - 일정한 서식 없음.

④ 일괄처리사항 신청서 - (건축주 도장 날인)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 - 영구 (도로에 보∙차도 구분이 있고 신청지에 주차차량 진출입로

                                   설치시.)

                           - 임시 (공사용 자재 적치 및 차량 통행.)

   • 급수공사 신청서 (상수도 공급 신청)

   •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 대형공사의 현장 사무실 설치시.

   •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전∙답의 건축 허가시.

   • 하천 점용 허가 신청서 - 영구 (하천 상부로 진입로 설치시.)

                           - 임시

   •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 지목상 전∙답의 건축 허가시.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 공작물 축조 신고 - 조형물 설치 및 건축법 관련.

   • 산림 형질 변경 허가 - 지목상 임∙산 등의 건축 허가시.

   • 사도 개설 허가 - 사도 개설시.

   • 접도 구역내 허가 - 접도 구역내에 건축허가 신청시.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 정화조 설치 신고서 (건축주 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등록증

                          - 시방서 및 용량계산서, 장비 사양서.

                          - 정화조 도면 (정화조 업자 및 건축사 도장 날인)

⑤ 건축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인감증명.

   ※ 건축주가 여려명일 경우 : ⅰ) 건축주 명단 (건축주 각자의 인감 날인)

                               ⅱ) 건축주 각자의 인감증명서

   ※ 근저당 설정시          :  ⅰ) 근저당 설정권자의 동의서 - 인감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ⅱ) 근저당 설정권자의 인감증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계)

   ※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 ⅰ) 대지사용 승낙서 - 토지주 인감 날인.

                                   ⅱ) 토지주 인감증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계)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지적도 / 건축물대장 (기존 건물 있을시)

⑦ 토지등기부등본 (1주 이내의 것) / 건축물 등기부등본 (기존 건물 있을시)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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