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개념,해결책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개념,해결책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말합니다.

 

종래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았고, 유효수요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총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가 사회적 총공급(소비수요와 저축의 합계)을 초과하는 총수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죠. 여기에서 물가수준은 많은 개별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price index)로써 측정합니다.
 
그러나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일차적 관념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가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몇 %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물가가 외관상으로 상승한 반면 제품의 질도 크게 향상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명목가격은 그대로 둔 채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셋째,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통제를 실시하는 억압형 인플레이션(suppressed inflation:잠재적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함)의 경우, 물가지수는 높아지지 않아도 암시장 가격은 크게 상승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면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유무의 판단은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 4∼5% 정도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제품의 질적 변화나 물가지수, 계산상의 오차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상품에 대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이론을 수요인플레이션(demandpullinflation)과 비용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양분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① 초과수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총수요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초과수요는 크게 실물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과잉 유동성공급(과잉 통화공급)의 2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실물수요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개발 인플레이션)와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에서 나타나죠. 과잉 유동성공급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② 비용상승

 

제품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물가상승을 가져오는데, 이 비용상승은 1960년대 말부터 크게 현실화되었습니다. 비용상승의 원인으로는 임금의 인상,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고이윤(高利潤) 추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요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는 초과수요나 비용상승 이외에도 단순한 수요의 이동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저생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의 영향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나 각 개별경제에 여러 경제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① 소득의 재분배

 

인플레이션은 정액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옵니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악덕의 하나입니다.
 
② 부의 재분배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부가 재분배되어 갑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빈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③ 국제수지와 경제성장의 저해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저해하여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경기변동의 폭을 확대 ·심화시키며, 국민정신과 생활을 부실화합니다.

인플레이션 해결책

물가의 안정은 경제성장의 지속, 국제수지의 안정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를 적정선에서 유지시켜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물가정책은 바로 인플레이션 수습책이기도 한데, 물가정책의 정책적 수단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총수요억제정책

 

인플레이션이 과잉통화공급인 경우에는 통화의 공급을 줄이고, 실물수요의 증가인 경우에는 투자수요와 재정수요 등의 총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화시키는 총수요억제정책을 이용합니다. 총수요억제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물가정책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② 경쟁촉진정책

 

독과점가격의 형성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간의 자유경쟁을 조장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쟁 촉진정책을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르텔 형성의 불법화,
공정거래법의 제정 시행, 소비자보호운동의 지원 등 있습니다.

③ 소득정책

 

물가상승이 특히 임금상승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정부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에 대한 기준(guide line)을 설정해 놓고, 그 한계 내에 머물도록 비공식적인 통제를 가하는 소득정책(income policy)을 취합니다. 소득정책은 오늘날 서구,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196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④ 구조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이 특정산업의 저생산성에 있는 경우, 이 분야(중소기업이나 농업 부문 등)의 생산성을 높여 주기 위한 근대화의 촉진,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구조정책을 취한다. 이는 결국 산업합리화 촉진정책입니다.

⑤ 기타 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에 따라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국제협력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라고도 하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대응어로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양자의 개념의 대상성(對象性)이 상실되어 산출량의 저하, 실업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침체 또는 저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까지는 각국은 금본위제도의 유지에 힘써서 적절한 통화량을 언제나 금의 보유량과 결부시켜 생각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불환지폐(不換紙幣) 남발에 의하여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된 나라들은,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감소, 재정지출의 축소, 수요의 억제 등을 통하여 물가인하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對)인플레이션 정책은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의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 각국은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함으로써, 항상적(恒常的)인 인플레이션으로의 경향이 짙어져서, 물가나 임금은 수요가 감퇴하여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가격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 등에 의하여 고전적 디플레이션의 개념은 변용되어,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반드시 대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경기과열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정이율의 인상, 중앙은행 대출의 억제 ·회수,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플레이션 정책에 의하여 현금통화의 유통량은 감소되고, 이에 수반하여 은행대출도 축소되고 예금통화량도 감소됩니다.

 

더욱이 신용의 긴축에 의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물가의 하락, 실업(失業)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불황으로 전화(轉化)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폐해(弊害)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이 취한 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디플레이션 정책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사람들의 씀씀이도 줄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물가는 상승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인 셈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원인일반적으로 원유(原油)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늘어나 제품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싸진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기업들의 판매 수입을 감소시켜 결국 경기 침체 및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즉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생산의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980년에는 물가가 무려 28.7% 상승하고 GDP는 1.5%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등의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 국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책

 

스태그플레이션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난치병입니다. 경기가 좋아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할 명쾌한 수단이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이자니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지출을 늘리자니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사전 예방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유나 특정 원자재를 대체할 만한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출처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개념,해결책|작성자 블랙티

 

자료출처: 부동산 신나게 즐겨 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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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짠돌이

글쓴이 : 목련봉오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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