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험생 등업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중을 기하라

중기 정책자금 축소, 신중 기하라 e-Biz마케팅전략 2006/04/18 09:15 http://blog.naver.com/hongjig/150003581196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중기 정책자금 축소, 신중 기하라

 

국내 중소업계를 대표하는 13개 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중기 정책자금 축소 움직임이 정부의 혁신형 중기육성 정책과 배치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자금 축소 움직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소업계의 주장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는 복지예산 염출을 위해 부처별 예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기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삭감 의지를 천명했으며, 이미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공청회 토론까지 마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주말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토론회가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논의하면서 중기 정책자금을 감축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중기 정책자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성과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중기지원을 시장 기능에 맡기고 관련 예산을 복지 쪽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같은 정부 입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우선 중기 지원예산을 양극화 해소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혁신형 중기 육성인데, 중기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빼서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쓰겠다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출처] 중기 정책자금 축소, 신중 기하라|작성자 정신차렷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사랑1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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