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주요 내용, 담당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1)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범위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세제지원 기본방향
중소기업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2) 담당

정책총괄과
손한국
042-481-4541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현대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 설치·운영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감독 등)

2) 담당

정책총괄과
손한국
042-481-4541

<가업승계>
사업전환과
김종국
042-481-8901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공구매판로과
신성식
042-481-4466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구매판로과
김광수
042-481-8919

<경영지도>
중소서비스기업과
윤기영
042-481-4554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주요내용

상생협력 촉진시책 수립·추진(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협력성과 공유, 기술·인력·자금 관련 협력, 협력실태조사 및 협력지수 산정·공표, 수탁기업체협의회 지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등)
수·위탁거래의 공정화(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분쟁의 조정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고유업종 제도 및 사업조정 제도 운영,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등)

2) 담당

기업협력과
김종태
042-481-4484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 주요내용

협동조합의 종류, 명칭사용, 업무구역, 정치관여·겸직 금지, 주무관청의 감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조합원의 자격·가입, 창립총회·설립인가, 업무의 범위·기능활성화 체제 등)
기관(총회·이사회의 운영, 임원의 임기, 기관운영 등)
회계, 해산과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담당
기업협력과
김영화
042-471-4586


5. 재래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주요내용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실태조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임차상인의 보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성,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시행구역의 선정,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용적률·건폐율·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 대규모점포의 등록,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등)
분쟁의 조정(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정의 효력 등)
시장상인회·상인엽합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


2) 담당

시장개선과
배창우
042-481-4516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1) 주요내용

벤처확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공포('06.3.3)법률
(시행:'06.6.4)
벤처기업의 정의·요건 등
벤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외국인의 출자·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입지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전용단지·집적시설의 지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 확인, 주식발행 등에 관한 특례 등

2) 담당

벤처정책과
고현덕
042-481-4423


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 주요내용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행위제한, 투자의무, 자금의 차입, 결산 보고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결산보고, 수익처분 등)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용역비의 지원
창업절차(사업계획의 승인, 전매·임대의 금지 등)

2) 담당

창업진흥과
안병규
042-481-4409

벤처투자과
이상창
042-481-4419
신재형
042-481-4422


8.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1) 주요내용

지원계획 수립,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관한 특례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소상공인 육성, 지원센터 설치, 조세에 관한 특례 등

2) 담당

소상공인정책과
백철안
042-481-8922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 주요내용

차별적 관행의 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특례
경영능력 향상, 디자인개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의 설립 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2) 담당

동반성장과
강봉수
042-481-4490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 주요내용

법인격, 명칭, 업무구역,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재단의 설립, 정관, 등기
임원의 직무, 이사회, 대리인의 선임 등
업무(보증의 한도, 우선적 보증, 구상권의 행사, 보증료 등)
회계·해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관한 사항 등

2) 담당

기업금융과
유동준
042-481-4385


1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심의·조정, 인력실태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 공동훈련시설의 설치, 원격훈련 지원, 중소기업 체험사업, 청년실업자의 취업지원,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지원,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등)

인력지원과
김주화
042-481-4512


1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촉진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등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경영 및 기술지도,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설립·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시험분석 지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기술정책과
성녹영
042-481-4432

1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법률/시행령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장애인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

동반성장과
원준호
042-481-4491

1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규정
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인력 등의 연계를 통한 지원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해외시장과
최병남
042-481-4474

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관한 특별법

법률/시행령
사업전환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사업전환촉진계획, 지원센터 설치, 사업전환실태조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주식교환, 영업양수, 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의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 지원
컨설팅 지원, 자금 및 세제 지원, 정보 제공 등의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사업전환과
김지수
042-481-4536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도현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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