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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일선 현업의 중고차 딜러로서, 신지식인 엑스퍼트로 활동중입니다.
문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 소개를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 장애인차량(LPG) 등록및 운행시 면세및 세제혜택 내용 @
***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1급 ~ 7급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1급 ~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자(고도, 중도, 경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자.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장애인 복지카드
* 구비서류 *
증빙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사본(공동명의시), 특소세면세반출신고서(출고후), 자동차등록증 사본(출고후), 공동명의출고시 자동차등록증갑부 사본
* 구입명의 요건 *
본인명의 등록 및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 및 등록 가능
* 특별소비세 면세 *
면세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급 ~ 7급, 5.18 민주부상자 1급 ~ 14급, 고엽제등급판정자 고도 ~ 경도,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3급까지 포함됨)
배기량 제한 : 없음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본인과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분가할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됨
* 구입시 제출서류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증, 운전면허증 사본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운전면허증 사본
일반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등록세,취득세 면세 *
면세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급 ~ 7급, 5.18 민주유공자 1급 ~ 14급,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 고도 ~ 경도, 일반장애인 1급 ~ 3급 , 시각장애(1급- 4급)
배기량제한 : 2,000cc이하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의사항 :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후 지역별로 일정기간(1 ~ 3년) 이내에 본인과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분가할 경우 면세금액 전액이 추징됨
* 채권매입(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면제 *
면제 대상 : 일반장애 1급 ~ 6급(시각장애 1급 ~ 6급), 국가유공장애 1급 ~ 7급 , 광주민주유공자 1급 ~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중도/경도
공동명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채권매입 면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등록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고엽제확인원, 복지카드(상이 및 장애등급 확인 후 제출)
운전면허증 사본
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 등록후 제출서류(신차를 구입하면 해당 메이커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특소세 면세 반출신고서
단독명의 등록 :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등록 : 등록원부갑부 원본(공동명의 확인용)
* 자동차세 면제 *
면제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급 ~ 7급, 5.18 민주유공자 1급 ~ 14급,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 고도 ~ 경도, 일반장애인 1급 ~ 3급, 시각장애 (1급 - 4급)
배기량 제한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배기량 자동차세 *
2,000cc초과 220원/cc당
1,500cc초과~2,000cc이하 200원/cc당
1,000cc초과~1,500cc이하 140원/cc당
※ 지방세기준(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 서울특별시(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과세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등록관청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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