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Joseph Stiglize 박사의 이야기---재무관리 거장이지요 ㅎㅎㅎ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와 전세계 자본시장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는 방안 6가지를 정리, 17일 CNN에 기고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중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의 금융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책임론과 금융기관의 무리한 차입과 고위험 추구 관행, 임원들의 과도한 인센티브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지지자이기도 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과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잘 따져보는 목적은 이런 위기의 재발 방지책을 찾기 위함이다.

(주택시장 거품붕괴와 관련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문제는 간단하다. 너무 많은 집이 지어졌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렇다. 해법은 너무 간단하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군가는 FRB가 규제와 통화정책의 수행이라는 두 가지 부문에서 실패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과 느슨한 규제가 주택부문의 거품을 불러 왔다.

거품이 꺼졌을 때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자산을 기초로 이뤄진 과도한 대출에도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혁신’은 자본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차입을 간단히 은폐해버렸고 리스크를 잘 드러나지 않게 만들었다. 과거의 금융위기에 비해 지금의 금융위기를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혁신’이다.

그렇다면 FRB는 왜 실패했을까.

첫째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과 같은 핵심적인 규제책임자가 규제를 신봉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의 과도함이 드러났을 때 규제책임자들은 ‘자율규제’라는 모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둘째로 IT(정보기술)거품이 꺼지면서 거시경제가 왜곡됐다. 2001년 감세조치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선물이었다.

이라크전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거시 경제는 결정타를 맞는다. 미국 내수에 쓰이는 돈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FRB는 (저금리 정책을 펴) 부동산시장 거품으로 IT 거품을 대체했다. 가계저축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로 떨어졌고 미국 경제는 차입으로 버텨나갔다.

끝으로 비난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에 맞춰져야만 한다. 이들 금융회사, 특히 경영진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필요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챙겼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자본을 잘못 배분했고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냈다.

이번 금융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자유 시장경제와 규제가 풀린 시장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에 매달리는 것도 처음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1.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의 결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관해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보너스를 제공하는 대신 5년 평균 실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단기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에 집착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

2.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은행과 연금펀드 등이 사고파는 금융상품이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한 것인지를 따지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법적으로 성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도박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계 및 규제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혁신은 곤란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통의 미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이다.

3. 전체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과도한 차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금융시스템 안정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4.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입을 제한하는 속도제한 장치와 같은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출의 급속한 팽창은 큰 위기 발생을 초래했으며 이번 금융위기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5. 약탈적인 대출을 방지하는 법률을 포함해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6. 덩치가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상황에 놓여져서는 곤란하다. 만약 회사가 너무 커 문제가 된다면 작게 쪼개져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개선안으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금융시장을 주름잡는 사람들의 재간은 대단하다. 이들은 무슨 규제가 가해지더라도 교묘히 피해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개선안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낮춰주며, 설령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그 심각성은 지금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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