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식에게 물려준 땅 되찾는 길 있는지…

〈문〉남편 사망 후 대부분 재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현재 남은 재산이라곤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된 밭 1,500평이 전부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어 큰아들에게 밭을 팔아서 생활비로 써야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명의자인 작은아들과 딸은 밭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하시라며 동의서를 다 써주는데 큰아들만 나 몰라라 한다. 만약 끝까지 큰아들이 처분을 반대하여 밭을 팔기가 어렵다면 나를 부양하겠다는 나머지 자식들에게만 토지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답〉사안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부친(이 경우 남편)의 사망시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각자 상속지분율의 범위 내에서 동순위의 상속권리가 발생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약속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남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밭은 민법 제561조에 의한 ‘부담부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생활이 곤궁한 어머니를 모른 척하며 모시지도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도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 만약 장남을 제외한 밭의 처분에 동의하는 나머지 자녀들 명의의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1,500평 정도의 밭은 형식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인 자녀들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은 장남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다락골사랑-누촌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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