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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
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에도 가능한지요? |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
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
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
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
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
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
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
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
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
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