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 주요내용

 

 

 

 

수도권 권역지정 현황(07.12월 기준)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적(11,730)	1,996 km2 (17.0%)	5,902 km2 (50.3%)	3,832 km2 (32.7%)
인구(23,782)	19,079천명(80.2%)	3,766천명(15.8%)	937천명(4.0%)
행정구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16개시	12개시, 3개군	5개시, 3개군
정비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 주요내용 * 10.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산업단지 내 공장규제 개선

 

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내 공장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이전 허용

 

현행 산업단지내 공장규제 현황

 

* 과밀 : 신설(업종별 1천～1만㎡), 증설(기존공장 3천㎡), 이전(동일산단내만 가능) * 성장 : 신설(업종별 5천～1만㎡), 증설(업종별 3천～1만㎡, 14개 첨단업종 100%), 이전(동일산단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시 타산단으로 이전 허용)

 

 

󰊴 산업단지 외 공장규제 개선

 

산업단지外 지역은 공장신설 금지원칙을 유지하되, 기존 공장의 증설･이전규제 개선

 

(1) 성장관리권역

 

- 증설 가능한 첨단업종 확대 : 종전 14개 → 96개 업종

 

- 첨단업종 증설허용규모 확대

 

․ 공업지역 : 제한 폐지 (종전 100%내)

․ 공업지역 외 : 200%내 증설 (종전 100%내)

 

- 첨단업종외 공장은 기존부지내 증설에 한해 허용

 

(2) 과밀억제권역

 

- 공업지역 : 첨단업종(1천㎡ → 200%이내),

                  부지내 증설 (10개 업종 → 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 100%이내)

 

(3)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소재 공장 :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으로 이전 허용 (종전 8개업종으로 제한)

 

 

󰊳 공장총량제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하는 공장총량제의 틀은 유지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법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 (연면적 200㎡이상 → 500㎡이상)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 (제조시설 확대효과 : 약 10만㎡)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ㅇ 수질오염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 한하여 관광지, 대형건축물 및 폐수 비배출 공장을 허용

허용 대상		현재		2009.3월
∘ 도시/지역개발사업		6만㎡이내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 폐지
∘ 대형건축물:판매용 15천㎡이상 업무용등 25천㎡이상		금지		입지 허용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이내),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 기타 개선사항

 

ㅇ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 개발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09년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 공급

 

ㅇ 서울에 대해서도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인천 경제자유구역(209.3㎢) : 성장관리권역(156㎢), 과밀억제권역(53.3㎢)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대박땅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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