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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탁별관련조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1. 15:13
 

공탁별 관련조문

①가압류,가처분 담보공탁

민사집행법§280,§301,§19③

민사소송법§122

②가압류,가처분 취소담보공탁

민사집행법§288,§307,§19③

민사소송법§122

③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종국판결시의 가압류.가처분 인가.변경

민사집행법§286③,§301,§19③

민사소송법§122

④재심.상소추완 신청시의 강제집행정기.실시.취소담보공탁

민사소송법§500①§502③§122

 

⑤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시의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501§500①§502③§122

⑥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시의 강제집행정지.속행 담보공탁

민사집행법§34②,§16②,§19③

민사소송법§122

⑦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민사집행법§46②,§44,§19③

민사소송법§122

⑧제3자 이의의 소 제기의 강제집행정지.취소 담보공탁

민사집행법§48③,§19③

민사소송법§122

⑨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민사집행법§46②,§45,§19③

민사소송법§122

⑩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시의 강제집행정지.속행담보공탁

민사집행법§196③,§16②,§19③

민사소송법§122

⑪소송비용 담보공탁

민사소송법§117①§122

⑫가집행 담보(면제)공탁

민사소송법§213①②§214§122

①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 손해배상금 공탁

원자력손해배상법§5②

②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공탁

부동산중개업법§19③

③신탁회사가 수익자에 생기게 될 손해배상의 담보공탁

신탁업법§16①

세 보

증 공

①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

국세집수법§18, 지방세법§42

②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 담보공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①

③특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

특별소비세법 §10⑤

 

①민사집행법§102②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102② §268②

②민사집행법§130③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130③ §268②

③민사집행법§160①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160① §256② §268

④민사집행법§160②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160② §256② §268

⑤민사집행법§181①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181 §268 민사집행규칙§104①

⑥민사집행법§198④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198③④

⑦민사집행법§222①②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22①②

민사집행규칙§154§155§156

⑧민사집행법§236②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36

⑨민사집행법§248①②③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48국세징수법§56§57

⑩민사집행법§258⑥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58민사집행규칙§142③

⑪민사집행법§282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82§299

⑫민사집행법§294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94민사소송법§178

⑬민사집행법§296④⑤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296④⑤

 

①당사자.법정대리인의 법원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 공탁

민사집행법§299②

②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업등기처리규칙§62의5§62의 7-§62의 11

 

①변제공탁

민법 §487

 

②토지수용 또는 사용 보상금 공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법률 §40②

 

③질권의 목저인 채권의 공탁

민법§353③

 

④주채무자의 면책청구를 위한 공탁

민법§443

 

⑤매수인의 매매대금 공탁

민법§589

 

⑥댐사용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환부금공탁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34③

 

⑦수산업법상의 보상금 공탁

수산업법§84

출처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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