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별 관련조문
담 보 공 탁 |
재 판 상 공 탁 |
①가압류,가처분 담보공탁 |
민사집행법§280,§301,§19③ 민사소송법§122 |
②가압류,가처분 취소담보공탁 |
민사집행법§288,§307,§19③ 민사소송법§122 | ||
③가압류,가처분 이의에 대한 종국판결시의 가압류.가처분 인가.변경 |
민사집행법§286③,§301,§19③ 민사소송법§122 | ||
④재심.상소추완 신청시의 강제집행정기.실시.취소담보공탁 |
민사소송법§500①§502③§122
| ||
⑤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시의 강제집행정지 |
민사소송법§501§500①§502③§122 | ||
⑥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시의 강제집행정지.속행 담보공탁 |
민사집행법§34②,§16②,§19③ 민사소송법§122 | ||
⑦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
민사집행법§46②,§44,§19③ 민사소송법§122 | ||
⑧제3자 이의의 소 제기의 강제집행정지.취소 담보공탁 |
민사집행법§48③,§19③ 민사소송법§122 | ||
⑨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
민사집행법§46②,§45,§19③ 민사소송법§122 | ||
⑩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시의 강제집행정지.속행담보공탁 |
민사집행법§196③,§16②,§19③ 민사소송법§122 | ||
⑪소송비용 담보공탁 |
민사소송법§117①§122 | ||
⑫가집행 담보(면제)공탁 |
민사소송법§213①②§214§122 | ||
영 업 보 증 공 탁 |
①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 손해배상금 공탁 |
원자력손해배상법§5② | |
②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공탁 |
부동산중개업법§19③ | ||
③신탁회사가 수익자에 생기게 될 손해배상의 담보공탁 |
신탁업법§16① | ||
납 세 보 증 공 탁 |
①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 |
국세집수법§18, 지방세법§42 | |
②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 담보공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① | ||
③특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 |
특별소비세법 §10⑤ | ||
집 행 공 탁 |
|
①민사집행법§102②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102② §268② |
②민사집행법§130③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130③ §268② | ||
③민사집행법§160①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160① §256② §268 | ||
④민사집행법§160②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160② §256② §268 | ||
⑤민사집행법§181①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181 §268 민사집행규칙§104① | ||
⑥민사집행법§198④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198③④ | ||
⑦민사집행법§222①②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22①② 민사집행규칙§154§155§156 | ||
⑧민사집행법§236②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36 | ||
⑨민사집행법§248①②③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48국세징수법§56§57 | ||
⑩민사집행법§258⑥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58민사집행규칙§142③ | ||
⑪민사집행법§282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82§299 | ||
⑫민사집행법§294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94민사소송법§178 | ||
⑬민사집행법§296④⑤의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296④⑤ | ||
몰 취 공 탁 |
|
①당사자.법정대리인의 법원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 공탁 |
민사집행법§299② |
②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상업등기처리규칙§62의5§62의 7-§62의 11 | ||
변 제 공 탁 |
|
①변제공탁 |
민법 §487 |
|
②토지수용 또는 사용 보상금 공탁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법률 §40② | |
|
③질권의 목저인 채권의 공탁 |
민법§353③ | |
|
④주채무자의 면책청구를 위한 공탁 |
민법§443 | |
|
⑤매수인의 매매대금 공탁 |
민법§589 | |
|
⑥댐사용권의 저당권자에 대한 환부금공탁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34③ | |
|
⑦수산업법상의 보상금 공탁 |
수산업법§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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