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각종 등록세액

 

등록세액

종별		금액
부동산에관한등기	①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3
	②①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농지는 1000분의 15 *예외 1000분의 8
	③위의 ①②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10
	④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⑤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⑥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부동산가액의 농지는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3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⑦경매신청.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⑧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⑨위의 ①-⑧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선박에관한등기	①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②증여,유증 기타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③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④위의 ①-③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⑤위의 ①-④외의 등기	매건단 7,500원
자동차의등록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 ㈐㈎㈏이외의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매건당7500원
	②①이외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저당권설정등록 ㈐㈎㈏이외의 등록	*비영업용: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매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등록	①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②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③①②이외의 등록	*매건당 5,000원
신탁재산등기	①부동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0 *예외 1000분의 5
	②선박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선적등록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항공기의 등록		최대이륙중량5,700㎏이상은 그가액의 1000분의 0.1 기타 그 가액의 1000분의 0.2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①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②①이외의 등기.등록	매 건당 4,500원
법인의 등기	①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②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출자의 총액또는 재산의 총액증가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③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또는 출자의 증가, 출자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한자본전입을 제외함)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④본점또는 주사무소의이전	매건당 75,000원
	⑤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건당 23,000원
	⑥위의 ①-⑤이외의 등기	매건당 23,000원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지방세법제 141조 및 제 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상호의 설정또는 취득		매 건당 45,0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건당 6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건당 6000원
위의 나열한 것 이외의 등기		매건당 6000원
광업권에관한등록	①광업권의 설정	매건당 90,000원
	②광업권의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감구	매건당 38,000원 매건당 7,500원
	③광업권의 이전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건당 15,000원 매건당 60,000원
	④위의 ①-③이외의 등록	매건당 6,000원
어업권에관한등록	①어업권의 이전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건당 3,000원 매건당 23,000원
	②지분의 이전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건당 1,500원 매건당 12,000원
	③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위의 ①-②이외의등록	매건당 4,500원
저작원등에관한등록	①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등록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인한 등록(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제외)	매건당 3,000원 매건당 23,000원
	②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중 상속이외의등록	매건당 11,500원
	③위의 ①-②이외의 등록	매건당 1500원
특허권등에관한등록	①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매건당 6,000원
	②상속이외의 원인으로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건당 9000원
상표.서비스표에관한등록	①상표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매건당 3,800원
	②상표 또는 서비스표의이전(상표법제 86조의 30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 ㈎상속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건단 6000원 매건당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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