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노동부 차관 우리에게도 한때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시대가 있었다. 평생직장의 시대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 예측 가능한 인생이 가능했고 ‘배움’의 활동은 더 나은 평생직장을 얻기 위해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령기 교육에 집중됐다. 학교에서 한 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에는 성인의 ‘배우는 활동’은 대부분 자아실현을 위한 취미·교양 활동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480만명(53.8%)의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했다. 이제 평생직장은 낡은 개념이 돼버렸고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 즉, 취업을 한 후에도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율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2006년)에 따르면 대기업의 80%, 중소기업의 50%가 대졸 사원의 업무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산업계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수요자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정부 주도로 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작동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종래의 관행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구직자와 산업계 중심으로 개편돼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우처(Voucher) 방식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실업자 훈련에 새롭게 도입해 구직자가 스스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은 많은 데 쓸 사람이 없다’는 기업의 불만도 해소하고자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HRDC)의 참여를 통한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당장의 조업 차질 등의 부담으로 소속 근로자의 능력개발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과 학습이 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학습 조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장기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대체 인력의 고용도 함께 지원해 인력 공백에 의한 조업 차질 등 사업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제도를 도입하고 평일에 개설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해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단기 과정을 마련해 이들이 더 높은 곳으로 ‘점프(JUMP)’할 수 있도록 2009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JUMP’ 사업을 도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근로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곡선을 ‘대학입시형’에서 ‘평생직업 유지형’으로 전환하고 학력보다 능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취업과 직업생활의 유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 |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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