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기반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도모하기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감사포함)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가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관리처분계획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4/5 이상의 동의을 얻어야 함(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관리처분계획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
·추진위원회: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 ·조합: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 ※단독주택: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
·구역지정:세입자 1/2 이상 ·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
|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 |
| 사업 시행자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
|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 ·1세대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하 공급 가능 | ·1세대 1주택 |
| 주택규모 | ·시·도조례에 위임 ※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시·도조례에 위임 ※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전용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 ·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
출처 : 땅을 사랑하는 사람
글쓴이 : 辛 龍 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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