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제판례해설(유치권)

이 글의 요지는

 

1. 소유자:A

2. 가압류:B

3. 소유권이전:C

4. 근저당:D

5. D의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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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전소유자의 가압류의 인수여부에 저

 

자마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에 여러책을 읽으며 공부하시

 

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일부 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압류 등기후 소유권이 이전되

 

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경우 ,

 

현 소유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때문에 소유권 취득 이의

 

제 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있으나 , 전 소유자의 가

 

압류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현소유자의 채권자만이 배당에 가

 

입할  수 있고,전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

 

어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저도 전에 혼란이 있었기에 우리카페의 윤길동 교수님과 문정수

 

교수님께서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답변은 소멸된다....였습니다.

 

아래는 그런 혼란을 종결시킨 대법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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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 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   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   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   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   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   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27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현술 【피고, 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   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   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   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   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   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   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   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   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문임순 및 그로부터 근저당   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   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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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바와 같이 제 3취득자의 채권자(D)가 경매를 진행했을때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즉, 안분배당이 아닌, 먼저 전부 배당을 받고 다음 배당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때도  배당이 되어지고 소

 

멸됩니다. 

출처 : 부자만들기연구소

글쓴이 : 스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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