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활속 교통법규

생활속 교통법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넘어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200만 원가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 피의자의 보험회사에서는 저의 차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가격이 100만 원도 체 못된다고 하여 중고차가격인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200만 원을 받을 순 없는 것 인가요? 해결책 => 위 와같은 경우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가격이 차량 가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차량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용이 차량의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패차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라도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대법원 98다 7735, 91다 15249 판결) 차량의 구입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의 판례로는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사무처리요령'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 7735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를 비추어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차량구입가격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수리비용을 배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사오십대 쉼터

글쓴이 : 제 니 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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