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상가임대차 보호법 샬롬 Ⅴ. 상가임대차 보호법 1. 제정목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정부는 2001. 12. 29.(법률 제6542호)에 상가.. 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200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