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직접점유자, 채권자가 간접점유 경우에 유치권 성립여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상고.. 부동산테크/유치권이야기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