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반 아파트보다 재개발.재건축 가까이하라

일반 아파트보다 재개발.재건축 가까이하라

2008년 부동산, 규제 완화돼도 아파트값 상승률 3~4%에 그칠듯

[이명박시대 원년 재테크] "규제 완화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규제 완화 단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 전문가 30명 가운데 절반(15명)이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도 8명이나 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47%ㆍ복수응답)가 꼽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1주택자 가운데 10년 이상 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ㆍ노년층에 대해서는 양도세ㆍ종부세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와 부동산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등 매매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골격은 조기에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시장 추이를 보면서 진행해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도 변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파트 거래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 30명 가운데 `위축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된다`가 13명, `다소 늘겠지만 2006년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다`가 11명이었다. 내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4%(18명)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6%에 이를 것이라는 응답(8명)이 뒤를 이었다. 그만큼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는 "상반기 총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국회입법 등 정책적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전형적인 정책장세, 즉 규제 완화에 따라 출렁이는 시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안정된 상태가 유지`(26.7%)되거나 `숨었던 매수세가 풀리면서 소폭 상승`(60%)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겠지만 가격 급등 염려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투자 기대심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정기 월드건설 부사장도 "현재 정책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시장 안정은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되지만 참여정부 정책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시장은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강북 집값 상승률이 강남을 앞섰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내년에도 `강북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을 앞지르거나`(33.3%) `비슷한 상승률을 보일 것`(46.7%)`으로 내다봤다. 강남 집값이 강북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는 20%에 그쳤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뉴타운`(37.5%)이 지목됐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뉴타운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느낌이다.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21.9%) 재개발(15.6%) 재건축(12.5%) 등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건설업계가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급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올해보다 20%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전체 중 56.7%를 차지했으며 10~20%가량 줄어든다는 전문가도 30%나 됐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데 비중을 뒀다.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40%)이라는 응답보다 `민간공급 축소 등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56.7%)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집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3.3%(7명)나 됐다. 분양가 상한제 후유증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민 기자]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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