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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를 볼 때 유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입찰대상물건의 특이사항 또는 예외사항 등이 기록되면서도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물건을 매수했을 때 초래될 결과 등에 대해서 상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라 할지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등의 법률적 위험이 뒤따르므로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매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 비고란 기재사항 중 유의해야 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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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괄 입 찰 |
대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여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대지와 건물을 개별적으로 경매에 부쳤을 때 예상되는 불필요한 사용권의 제한이나 철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나온 경매절차의 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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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권 미 등 기 |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없음]으로도 표기되며, 이는 대지권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경매입찰목록 및 감정평가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되는데, 소유가 인정될 경우 대지권 등기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그 실례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등기가 먼저 실행되고 추후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절차가 실행되는데, 이런 경우 경매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추후에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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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증명 |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기재되는데,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낙찰기일 전까지 해당법원 경매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허가하지 않을 뿐더러, 보증금몰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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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
지적공부 상으로는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이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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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상 아닌 제시외
건 물 소 재 함 |
지목은 대지. 임야 이지만 낙찰인이 이 물건을 낙찰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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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매각 조건 있음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존재하거나, 재경매가 아닌 경우더라도 입찰보증금을 2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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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등 기 포 함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의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