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법시행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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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법령 신법령 비고 1.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라.공관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라.공관 동일 2.공동주택 가.아파트 나.연립주택 다.다세대주택 라.기숙사 가.아파트 나.연립주택 다.다세대주택 라.기숙사 동일 3. 제1종   근린시설 가.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나.휴게음식점 다.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판구장 아.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가.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나.휴게음식점,제과점  다.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판구장  아.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자.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추가   4.제2종  근린시설  가.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 다.서점 라.테니스장,체력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바.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한 것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 자.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단란주점 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타.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가.일반음식점,기원 나.휴게음식점,제과점 다.서점 라.테니스장,체력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바.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한 것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 자.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단란주점 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타.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문화및   집회시설 가.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유사한 것) 나.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유사한 것) 다.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라.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마.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나.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유사한 것)  나.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라.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종교집회장이 분리됨 6. 종교시설   가.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유사한 것) 나.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7. 판매 및 영업시설   가.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가.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운수시설 분리     8.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집배송시설 집배송시설 추가 9.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장례식장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장례식장 동일 10.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       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자. 삭제 <2005.3.18>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도서관               노유자․수련시설분리 11.노유자 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노인복지시설 다.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수련시설   가.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나.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유사한 것)   13.운동시설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체육관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체육관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동일 14.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 나.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공공업무시설 나.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동일 15.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일 16.위락시설 가.단란주점 나.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다.삭제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무도장과 무도학원 가.단란주점 나.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다.삭제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무도장과 무도학원 동일 17.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동일 18.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동일 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위험물제조소 라.위험물저장소 마.액화가스취급소 바.액화가스판매소 사.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위험물제조소 라.위험물저장소 마.위험물취급소 바.액화가스취급소 사.액화가스판매소 아.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도료류판매소 카.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위험물취급소 도료류판매소 추가 20.자동차관련시설 가.주차장 나.세차장 다.폐차장 라.검사장 마.매매장 바.정비공장 사.운전학원·정비학원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가.주차장 나.세차장 다.폐차장 라.검사장 마.매매장 바.정비공장 사.운전학원·정비학원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동일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나.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도축장 라.도계장 마.버섯재배사 바.종묘배양시설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가.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나.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도축장 라.도계장 마.버섯재배사 바.종묘배양시설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동일 22.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고물상 다.폐기물재활용시설 가.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고물상 다.폐기물재활용시설 동일 23.교정및     군사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군사시설 라.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 마.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바.전신전화국 사.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분리 24.방송통신시설   가.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나.전신전화국 다.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라.통신용시설   25.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26.묘지관련시설 가.화장장 나.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다.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가.화장장 나.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다.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일 27.관광휴게시설 가.야외음악당 나.야외극장 다.어린이회관 라.관망탑 마.휴게소 바.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가.야외음악당 나.야외극장 다.어린이회관 라.관망탑 마.휴게소 바.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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