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형아파트.
- 주택 구입 시 51%는 실소유주가 나머지 49%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
- 가시적으로는 내집마련을 현재주택가격의 반값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진다.
- 하지만 지분이 나누어짐에따라 궁금한점도 있다.
- 과연 주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 인수위의 답변은 소유권과 처분권 모두 지분이 51%인 실소유자에게 있다고한다.
- 공급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대상을 제한하고 그이상은 추후 논의하기로한다고한다.
- 또한 주택구입 시 절반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허용하고있어 실제로 주택가격의 25%만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 지분형아파트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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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택구입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 하지만 이 제도를 더욱 환영할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투기꾼들이다.(투기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기분나빠하실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 지금까지 부동산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해온 사람들이 최근 종부세와 양도세등 보유세강화와 불로소득의 환수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해진
시점에서 지분형 아파트라는 좋은 호재를 놓칠리 만무하다.
- 투자자 지분에 참여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지분참여가 어떠한 통로를 통하든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지분을 소유하는 자에게 적용될 종부세와 양도세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보유에대한 과세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우려속에 투자자지분이 금융상품화될 경우 명백히 토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금융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세탁해 주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누가 가장 반길지는 뻔한 일이다.
- 투자자지분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돈많으신 분들이실 것이다.
- 다주택소유에도 포함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파트지분을 사들일 것이 자명하다.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상품화 할 경우에 발생하게될 부작용들에대한 고려없이
진행된다면, 시중의 자금을 풀고,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인위적인 경제성장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 지분형 아파트 성공을 위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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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형아파트가 투기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49%의 투자자지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문제와
- 51%의 실수요자 지분을 갖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열쇠가 될 것이다.
- 필자는 49%의 투자지 지분을 비영리기구에서 갖는 것을 제안한다.
- 49%를 투기꾼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비영리기구(community land trust와 같은 기구)를 통해 지분을 갖게 함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비영리기구가 소유하여 다시 community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가격을 처음 구입하는
자들에게만 25%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 두번째로 51%의 지분을 갖게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환매조건부아파트의 원리처럼, 처음의 구입가격과 재판매 사이의 가격상승율을 상한제를 두어
공급해야 한다. 예로 community land trust에서는 양도소득의 25%만을 첫구매자가 갖도록 하고있다. 결국 그 가격에서 다음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affordable한 주택구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종부세나 양도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것이든 실수요자들역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또한 실수요자지분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전세 또는 임대의 형태로 실수요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의 상승분도 철저히 환수해야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수요자지분에 대한 투기도 극성을 피울 것이다.
- 투기꾼들에게 투기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여지가 다분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과 국민 여론에 귀를
좀 더 귀울이는 인수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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