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지적관련 관계법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11:20

 
 
◆ 지적법
- 지적법
- 지적법시행령
- 지적법시행규칙
- 지적사무처리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의관한법률시행규칙
- 토지거래허가업무처리규정
- 토지거래허가를받은토지의사후이용관리지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 개별공시지가의검증업무처리지침


주택법
- 주택법
- 주택법시행령
- 주택법시행규칙
-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 외국인토지취득 안내 및 업무처리 지침
- 외국인토지법과태료처분기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 위 법령은 2008.1.1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 관계법령 업데이트는
   연2회(1월,7월) 실시됩니다.

※ 현행법령에서 보이는 조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으로
   개정 또는 삭제되었더라도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법조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정연혁에 시행일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조문은 시행일 도래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