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04-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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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운하 특별법 발의하지 않을 것…지연 불가피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졌다. 대통령선거의 핵심공약이란 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반대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여론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추부길 비서관은 "다음달 하순부터 대운하 반대론자나 전문가들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작업을 펴고 지역별 여론수렴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청와대가 직접할 경우 받게되는 부담을 고려해 위원회 형태의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민간단체에 맡기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6월 대운하 특별법은 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운하 추진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대운하사업이 주요하천 수질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질관리차원에서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 시범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하가 5대강 수질관리계획 등의 형태로 추진될 경우 나중에 운하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하연구회 측에서는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거나 "이상한 수식어를 쓰는 것은 마음에 안든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운하연구회 한 관계자는 "대운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운하 홍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다 운하 추진 주체들간에도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공약이 표류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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