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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폐지 中企 92% 반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 규제 완화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대안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재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시내 모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혁연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출총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와 공정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나 주로 재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외부 참석인사들이 출총제 폐지에 대한 의견과 대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참여에 대한 제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개혁연대 측 참석자도 출총제는 사후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과도기적인 규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시 감독규율 및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출총제 폐지 여부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되, 의결권 행사시에는 행정조치가 아닌 의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수 주주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상의나 전경련 측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출자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출처:중소기업뉴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charle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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