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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며,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합니다.
2) 시책 및 추진방향
① 컨설팅 업체를 농림부에서 공모·인증·공지하고, 사후 평가관리를 강화하여 능력향상 및 규모화·전문화를 도모합니다.
②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신청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③ 대상농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동컨설팅 조직(3농가)을 구성하여 지원합니다.
④ 품목별 편중 및 생산위주 컨설팅을 지양하고, 농·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⑤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추진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⑥ 연속지원 농가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수익자의 부담을 강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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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컨설팅 소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 지원
• 지원대상:
① 원예·특작농가(법인)
② 축산농가(법인)
③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 전문조직(「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⑤ RPC(미곡 종합처리장)
⑥ 6쌀 전업농
⑦ 지역농업클러스터
⑧ 농촌관광분야
⑨ 친환경(유기)농업분야
⑩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⑪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 다만, ④의 산지유통 전문조직 중 농업법인은「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상위 25% 미만 농협조직은 자체 컨설팅 지원 예정
• 지원기준: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1, 2년 차 지원에 한함)
- 3년 차: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50%
- 4년 차 이후: 자부담
• 지원한도: 개별농가 1,500만 원 이하, 법인·업체: 3,000만 원 이하
- 시·도 주관 컨설팅기획사업은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적정소요를 검토하여 지원
• 지원자금의 용도: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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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① 원예·특작: 3,000m² 이상
②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 전문조직(「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③ 가공: 매출액 2억 원 이상
④ 한우·젖소50두 이상
⑤ 돼지1천두 이상
⑥ 양계2만수 이상
⑦ 상기 규모 이하 농가나 이상 농가 중 3호 이상으로 구성된 컨설팅 희망 농가(법인)조직
⑧ 미곡 종합처리장(RPC)
⑨ 쌀 전업농
⑩ 지역농업클러스터
⑪농촌관광분야
⑫ 친환경(유기)농업분야
⑬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⑭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 다만, ④의 산지유통 전문조직 중 농업법인은「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상위 25% 미만 농협조직은 자체 컨설팅 지원 예정
• 공통 필수사항: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 우선순위
• 컨설팅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하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에 의거 선정
• 다만, 농업경영체의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거나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선택과 집중」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①농업인 정책교육 이수 경영체(컨설팅 교육 이수자 포함)
② 산지유통혁신을 위한「공동마케팅조직」
③ 당해 연도「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25%조직(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또는 산지유통 전문조직) 다만, 평가를 받은 농업인의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④ 퇴·액비 시용농가
3) 선정절차
• 시·군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신청 자격이 되는 농가 또는 법인체)로부터 필요로 하는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 받아 컨설팅 내용 중심으로 개별 심사,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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