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도문제 무대응이 최선" 말도 안돼!

`독도문제 무대응이 최선" 말도 안돼!

 

최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인과 웃긴 대학을 비롯해 각종 동호회, 블로그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 글의 요지는 한국의 현 무대응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고,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토 분쟁을 벌이면 한국에 불리하니 독도를 우리 영토로 만들자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이기는 방법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려면 오랫동안 실제로 독도를 소유했다는 기간만 채우면 되니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글은 지난 1월 셋째주(12~17일) 무렵 인터넷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으며 이어 비슷한 논리의 `한국의 독도 대응 방식 교활하다 할 정도다`란 글과 함께 인터넷 상의 여론을 주도했다. 연초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과 저질 일본 웹 문제로 한일 사이버 전면전을 벌이기 까지 했던 네티즌들의 여론을 `무대응` 쪽으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글의 논리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당시 독도 문제를 언급할 때와 같은 것이었다. 당시 도깨비뉴스 리포터는 "어 노대통령이 그 글을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 전문보기 링크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엄포를 해대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 해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 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외치`가 아닌 `내치`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니까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내용이 매우 논리 정연하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대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카페 한일 토론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Atlanti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이 글을 읽고 현 정부의 정책을 칭찬하며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출처 : 한일 토론의 데이터 베이스 ☞ 전문보기 링크

여러분......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습니다.... 쪽바리들이 왈왈거린다고....뺏기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깐....흥분하지말고....그대로 개가 짖는구나 하세요.... 앞으로 쪽바리가 계속 더 큰소리로 외칠 겁니다..... 그래도...무시하세요.....그게 이기는 겁니다... 예? 배알도 없냐구요?ㅡ_ㅡ....아뇨..... 배알 있으니까.... .그런거죠..... 일본의 고이즈미는 일본의 민족주의를 등에업고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이즈미를 지탱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런 다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림수를 펴는 거죠.... 표를 얻고 나아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특히나...잃어버린10년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일본경제가 버블만 키워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해야하는 이 시점에 무턱대고 메스질을 하면 고이즈미 지지율 바닥을 깁니다. 고이즈미도 그것을 잘 아니까.... 민족주의를 고취시켜....국민의 시선을 외국의 정세나 영토분규로 돌려놓고 경제개혁과 표다지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독도 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거품을 물고...대응을 하면..... 고이즈미....경제개혁해서 계속 정치질하고..... 일본국민들....독도 분규영토로 몰고가서.....국제재판소에 재소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에 지는 겁니다. 독도는 실질 소유국 영토입니다. 국제법으로도...한국의 소유입니다. 만약에 영토분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독도의 실직소유50%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 수비대....경찰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독도를 해병대가 지켜야 한다고요? 당신들이 진정한 매국노 입니다.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권과 법권이 독도에까지 미치고 잇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라크에 군대는 파병해도 경찰은 파병하지 않죠.... 독도를 해병대가 지키면......일종의 자주권과 법권을 포기하고 분쟁지역으러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과 정부가....대응을 하지 않는 다고요?.....잘한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가 한놈이 쪽바리 나쁜넘!!하면..... 바로...4월총선 당선인데.....왜 안할까요? 적어도 정부나 정치인들은 일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트럭으로 돈받고 쓰느라 정신이 없는 탓도있지만.... 만약에 독도에 일본 자위대가 쳐들어왔습니다....이것은 침략이 됩니다.... 그러나....분쟁지역에 자위대를 주둔합니다..... 그것은 합법적 행위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독도는 우리나라 것이고.....대응해 봤자 피곤합니다... 민간적 차원의 홍보는 좋지만....국가간 분쟁으로 몰아서는 안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어민들이 독도근처에서 어업활동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일본이 이것을 걸고 넘어지면....다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나쁜놈 되지....일본놈 나쁘다 하겠습니까? 몇십년만 실질소유영토로 있으면 독도는 국제재판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영토가 됩니다. 조금만 참도록 하죠.... 우리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독도로 가는 날을 꿈꾸며,,,,,

많은 네티즌들이 그 글에 대해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의 김봉우 위원장은 도깨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글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내용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그 내용과는 달리 현 정부의 독도 정책은 최악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봉우 위원장과의 문답>

도깨비 :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김봉우 :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자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며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사 구성부터 시작해서 증빙자료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준비를 오래 전에 끝내었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도깨비 : 이미 우리가 독도를 50년 이상이나 실제 소유했으니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김봉우 : 일본은 1년에 몇 차례씩 우리에게 독도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소유 기간을 무효화시키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외교전술을 쓰고 있다. `실소유 기간`이란 한 나라가 어느 지역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독도의 경우처럼 1년에도 몇 번이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주장이다. 도깨비 :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면,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 되어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인가? 김봉우 : 이미 독도는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 한일의 독도 명칭을 모두 표기하는 것 역시 `영토분쟁지역`임을 인정한 것이다. `영토분쟁지역`은 우리만 부정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독도는 분쟁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한 1952년부터 이미 독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깨비 : 현 독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봉우 : 오늘의 독도위기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이른바 중간 수역에 넣음으로써 한국정부 스스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영유권 분쟁으로 공식적으로 묵인한 것이 되어 독도영유권을 손상 시켰다. 모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 영토주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도깨비뉴스 리포터 아사달 youngkang21@dkbnews.com

출처 : 불씨나라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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