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티즌들...독도문제 美배신... 핵보유 하자
“독도는 이미 분쟁지…무대응은 일본의 승리”
특히 일본 포털사이트 1위 야후재팬과 최대 커뮤니티 2ch의 네티즌들은 관련 게시물에 수천개의 댓글을 달며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일미동맹이 한미동맹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이들은 한국인들의 항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야후재팬의 한 네티즌은 "정말로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은 일본을 몇 번이나 배반해야 기분이 내키는 것일까? 북한 납치 문제도 그렇고, 이번 독도 문제도 한국의 편을 들었다"며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부시에 속으면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으로 미국은 한국에 독도에 대한 보증 문서를 준 것이 되었다. 일미동맹은 이름만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결말이었다면 처음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미국은 쓸데없이 일본의 국익을 훼손했다. 이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다"고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시위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야후재팬의 네티즌들은 "한국 대사관의 앞에서, 한국의 국기를 불태우고, 계란을 던지자. 김치나 한국 김도 던지자", "언제나 한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정말로 큰 문제다 정부나 언론은 국민이 자주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시위가 열린다면 무조건 참가한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이번 독도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극우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 2ch의 네티즌들은 ‘후쿠다 내각 교체’, ‘일본 헌법 9조의 개정’, ‘핵보유 선언’ 등 일본과 더 나아가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을 댓글로 올리고 있었다. 아이디 'mpPawIsb'는 "독도는 한국의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떠들어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며 "헌법 9조를 버리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J9CkTIt'라는 네티즌은 "이번 사태에 한국측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본측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로 다시 변경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되돌린 것이다"며 "일본이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Y+uNnUUg'는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후쿠다나 자민당은 나라를 지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며 "정권 교체 밖에 방법이 없다"고 일본 내각을 비판했다.
심지어 아이디 'lEs9wvQB'는 "역시 외교력의 한국, 경제력의 일본 재합병해야 한다.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위험한 생각을 댓글로 남겼다. 또한 'sZN3HXfz'는 "한국인의 과반수는 대마도도 한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50년 후에는 큐슈, 시코쿠도 한국의 땅이 된다"며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2ch의 네티즌들이 한 목소리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한편,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한 부시 대통령은 5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 벌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 청와대는 31일 "한일간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日本, 군사적으로는
이미 독도를 영토로 관리중
해상자위대의 독도관리-방위백서 살펴보기1
[방위백서 87쪽]에 실린 일본 주변정세 설명: 방위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켜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해상자위대 함정과 정보수집함정들이 독도 주위를 항상 순찰하고 정보수집함정이 독도 주변 바다에 측정기재를 넣어 관찰하는 내용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얀빈급 정보수집함이 정기적으로 측정기재를 바다 속에 넣어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일러주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관리하는 것이며 우리 영토를 노골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알고 그냥 두었으면 일본의 관리를 인정한 것이고 몰랐다면 국가로서의 영유의지와 주권행사의 권능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건 정말 문제다.
일본은 이미 군사 도발 준비를 마쳤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는 정성은 지극하다. 일본에 오랜 기간 유학했다는 사람들은 일본의 독도집착을 별 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개정헌법 초안전문에 독도를 집어넣을 정도로 독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독도를 차지해야 대륙과 아시아를 통괄할 힘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의 야심과 준비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무대응, 무시, 조용한 외교 등으로 영토위기를 비켜 다닐 때 일본은 국제법상의 모든 준비와 국민의식과 국내정치면에서의 준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본의 주장에 찬동하도록 만드는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으로 독도를 제압할 준비까지 완료하였다. 이런 준비의 일단을 우리는 방위백서와 자위대의 업무영역이나 방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일본의 준비를 보면서도 한국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논리는 분쟁지 회피론이요, 독도 무가치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제법상 일본의 권리 행사를 묵인한 것이 되어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좋게 생각하면 무지의 소산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작은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일본은 군사적 해결을 통해서 독도를 강탈하려는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해 왔고 이제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4월의 침탈 시작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침략 시도를 할 당시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상자위대가 바로 옆에서 기동훈련 중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도본부는 일본 방위청 자료와 이에 관련되는 몇 건의 문건을 통해 일본의 침략의도와 군사력 사용을 통한 독도 침탈 방침이 확고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무장부대가 독도 영역을 상시 침입,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이미 한국의 다께시마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일본의 판단을 한국이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일본은 나름대로 합법적이며 일본 영토에 대한 자위조치라는 명분을 쌓아 가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더 험하게 도발을 해 올 것이므로 우리도 이에 분명하게 대처할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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