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85703 2008.10.01
부동산 실물의 부진이 파생상품으로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 이번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전에 제가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밝혔습니다. (참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83975 )
그런데, 지금 미국의 20대 대도시 집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이번 경제위기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아마 대공황 수준의 위기로 심해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기반하여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미국 서브 프라임의 기본 원인이 된 모기지 증권(MBS)이 부동산의 가격에 기반하여 발행되었고 이 MBS에 기반하여 부채담보부 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발행했고 이 CDO에 기반하여 합성CDO의 신용파산스왑[CDS(Credit Default Swap)]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체인메일과 같은, 다단계와도 같은 미국의 신용상품 구조의 가장 기본인, 기초인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빌딩의 기초를 보강하려는 게 아니라 2층, 3층의 CDO와 CDS를 발행하여 부실해진 투자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업들에 구제 금융을 7000억불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의회 비준에 실패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용위기의 근원(Root Cause)는 이 모든 파생상품과 은행대출의 근간인 부동산 가치의 폭락으로 빌딩의 주춧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데 2층, 3층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7000억 달러가 아니라, 7조, 70조 달러를 퍼부어도 미국의 집값이 계속 폭락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왜 금융회사들에만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구제금융 지원금을 주려는 걸까요?
원래 미국은 소수의 가진 자들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 지는 승자독식의 사회입니다. 그들은 이런 소수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빌딩의 2,3층을 보강하면 기초부실로 쓰러지는 빌딩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단정하지만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집행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경제위기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대공항 수준으로 말입니다.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부동산과 금융에 온갖 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데 이를 제지 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을 불어 불을 크게 지핀 잘못된 부시정부의 신 자유주의 정치와 정책이 이 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잘못된 정치는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85703
'경영,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경제학，성경에 길을 묻다] 신용과 시장경제 (0) | 2008.10.06 |
|---|---|
| [스크랩] 확산되는 금융위기 - 아일랜드 폭풍전야... (0) | 2008.10.06 |
| [스크랩] 그린벨트 풀어 집값 낮추겠다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대하여(2) (0) | 2008.10.06 |
| [스크랩] 한국경제, 무엇이 위기인가? (0) | 2008.10.06 |
| [스크랩] 우리나라 부도위험 말레이시아보다 높아 (0) | 200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