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도분쟁의원인

독도분쟁의원인 또다시 들추어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우기는 쪽바리 교과서에표기해  일본조상들망신을   후대에알려진다는것 왜 모를꼬   일본침몰은 다가오고있다  그이전에 지진과 해일로 너희를  괴롭히려는뜻을 왜모르노  한번에 쓸어가기엔  형벌이가벼워  다스림이니 감당하거라 너희가 물에빠져 허우적거려 살려달라하면  나는달려간다  가서 발로 머리를 콱밝아 잘가라할것이다   나는 이번중국의지진을생각하면  하나님의 실수로 번지수 잘못계산하신것아니신가 하는생각이든다   일본은 침몰한다 다만때가있을뿐이다     1. 독도로인한 분쟁의 원인   첫째, 독도는 위치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본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1905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시킵니다.   둘째, 풍부한 어장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의 어장은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양분되며, 오징어의 경우 국내전체 어획량 중에서 독도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오리, 열어, 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를 대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어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셋째, 독도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수산자원만 아니라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도 주변에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층이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에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허술한 대응입니다.         독도 분쟁의 확대ㆍ심화의 배경에는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체결에 독도 어로 수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고 잠정수역화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방관한         꼴이 되어 독도 분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잠정수역화란 어느 나라 땅인지 당분간 보류시키자는 것으로써,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협상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됨)     2. 독도의 역사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 삼국사기     1693년 :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1900년 :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1905년 : 일본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 상실)     1907년 :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속     1946년 :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1953년 : 독도의용수비대조직 - 독도 경비(대장 홍순칠외, 대원 32명)     1956년 : 국립 경찰 독도경비인계      1981년 : 독도 주민증 최초 전입 (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1982년 : 국가지정 문화재로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1999년 :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변경(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 보호구역)      2000년 : 4. 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행정구역 : 당초-도동리 → 변경-독도리(서반-1반, 동도-2반)                  · 지 번 : 당초-도동리 산42∼76번지 → 변경-독도리 산1∼37번지      2003년 : 1. 1 정보통신부 독도에 우편번호 '799-805' 부여      2005년 : 3. 24 탐방로등 11필지 공개제한지역(동도) 지정해제                   · 입도허가제 → 신고제로 전환                  9. 21 지번변경                  · 지 번 : 당초-산1~37번지 → 변경- 1~96번지     3. 영유권 분쟁과정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안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인 한국의 영토이므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원칙에 위반된다 고 항의하는 외교문서를 우리정부에 보내오면서 독도의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일본과의 독도문제가 외교쟁점화 되었습니다.   분쟁의 해결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일본측은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고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 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독도문제 에도 적용되어 일본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영유권분쟁 해결방안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일본은 패소해도 손해볼 일이 없지만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크게 훼손받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지리적,경제적 가치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국제연합의 국제사법법원에 회부될 경우 역사적 근거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모든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국제사법제판소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민족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계를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고도의 협상기술력 배양, 역사적 실증적 자료와 근거확보 등의 적극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의 오만한 독도 영유권 의지는 꺾일 것입니다.

출처 : 사랑과은혜의쉼터

글쓴이 : 사랑과은혜의쉼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