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요즈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많읍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지로 가는데 가는경로에서 암초가 여러군데 보여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암초가 보통암초가 아니네요.그러나 배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최근의 경기: 인디애나존스 (인디애스슬) 김명호교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슬름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상승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경기 하락
애그플레이션 물가상승(경제불황)
스테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하락
슬름플레이션 물가상승지속 경기하락
-최근자료를 발췌하여 요점정리 하였습니다.
1. 인플레이션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말한다.
종래에는 인플레이션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았고, 유효수요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총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가 사회적 총공급(소비수요와 저축의 합계)을 초과하는 총수요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가수준은 많은 개별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price index)로써 측정한다.
1) 원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상품에 대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이론을 수요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과 비용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양분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① 초과수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총수요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초과수요는 크게 실물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과잉 유동성공급(과잉 통화공급)의 2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실물수요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개발 인플레이션)와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에서 나타난다. 과잉 유동성공급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② 비용상승: 제품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물가상승을 가져오는데, 이 비용상승은 1960년대 말부터 크게 현실화되었다. 비용상승의 원인으로는 임금의 인상,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고이윤(高利潤)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비용상승의 현실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임금상승은 노동조합의 힘의 증대,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과정에서 인력수요의 증대에 따르는 임금인상의 압력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이 임금인플레이션이다. 임금의 인상은 ‘임금상승 → 물가상승 → 임금상승’이라는 임금 ·물가의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특히 자원파동이나 자원민족주의의 강화 등으로 크게 현실화되어, 수입인플레이션(해외적 요인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 고이윤 추구는 독과점기업이 완전경쟁산업과는 달리 가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을 형성시킴으로써, 관리가격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불경기 속에서도 독과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③ 기타 요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는 초과수요나 비용상승 이외에도 단순한 수요의 이동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저생산성 등을 들 수 있다.
2) 영향
인플레이션은 국민경제나 각 개별경제에 여러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① 소득의 재분배: 인플레이션은 정액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정액소득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악덕의 하나이다.
② 부의 재분배: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부가 재분배되어 간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빈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도 한다.
③ 국제수지와 경제성장의 저해: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저해하여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경기변동의 폭을 확대 ·심화시키며, 국민정신과 생활을 부실화한다.
3) 수습책
물가의 안정은 경제성장의 지속, 국제수지의 안정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가를 적정선에서 유지시켜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물가정책은 바로 인플레이션 수습책이기도 한데, 물가정책의 정책적 수단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① 총수요억제정책: 인플레이션이 과잉통화공급인 경우에는 통화의 공급을 줄이고, 실물수요의 증가인 경우에는 투자수요와 재정수요 등의 총수요(소비수요+투자수요+재정수요)를 줄임으로써,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화시키는 총수요억제정책을 이용한다. 총수요억제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물가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② 경쟁촉진정책: 독과점가격의 형성이 물가상승의 원인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간의 자유경쟁을 조장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쟁 촉진정책을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르텔 형성의 불법화, 공정거래법의 제정 시행, 소비자보호운동의 지원 등이다.
③ 소득정책: 물가상승이 특히 임금상승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정부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에 대한 기준(guide line)을 설정해 놓고, 그 한계 내에 머물도록 비공식적인 통제를 가하는 소득정책(income policy)을 취한다. 소득정책은 오늘날 서구,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196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이다.
④ 구조정책: 물가상승의 원인이 특정산업의 저생산성에 있는 경우, 이 분야(중소기업이나 농업 부문 등)의 생산성을 높여 주기 위한 근대화의 촉진,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구조정책을 취한다. 이는 결국 산업합리화 촉진정책이다.
⑤ 기타 정책:물가상승의 원인에 따라 환율의 안정,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국제협력 등의 정책이 있다.
2. 디플레이션
통화량의 축소에 의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라고도 하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대응어로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양자의 개념의 대상성(對象性)이 상실되어 산출량의 저하, 실업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침체 또는 저하를 의미하게 되었다. 1920년대까지는 각국은 금본위제도의 유지에 힘써서 적절한 통화량을 언제나 금의 보유량과 결부시켜 생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불환지폐(不換紙幣) 남발에 의하여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된 나라들은,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감소, 재정지출의 축소, 수요의 억제 등을 통하여 물가인하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對)인플레이션 정책은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그 후 각국은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함으로써, 항상적(恒常的)인 인플레이션으로의 경향이 짙어져서, 물가나 임금은 수요가 감퇴하여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가격의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 등에 의하여 고전적 디플레이션의 개념은 변용되어,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반드시 대립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경기과열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공정이율의 인상, 중앙은행 대출의 억제 ·회수,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플레이션 정책에 의하여 현금통화의 유통량은 감소되고, 이에 수반하여 은행대출도 축소되고 예금통화량도 감소된다. 더욱이 신용의 긴축에 의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물가의 하락, 실업(失業)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불황으로 전화(轉化)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폐해(弊害)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이 취한 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디플레이션 정책이었다.
3.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통화재팽창을 말하는 것으로, 불황기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재정 ·금융을 확대하면서 경기의 회복 ·확대를 도모한다. 리플레이션정책의 목적은 불황기에 있어서의 자본의 과잉을 극복하고 경기의 회복을 꾀하는 데 있으며, 재정의 확대, 금융의 완화정책이 주요수단이 된다. 그러나 대폭적인 적자재정(赤字財政)정책이나 대규모적인 금융완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리플레이션은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재정 ·금융의 확대정책은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경기자극(景氣刺戟)정책의 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기 쉽다. 리플레이션의 필요성은 1930년 초에 처음으로 주장되었고 현실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극복정책(克服政策)으로서 주요 자본주의국가에서 추구되었다.
4.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의미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단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관련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국제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이어, 이제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단어가 주목 받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특히 지지난달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시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밀 가격이 상승제한폭(8%)까지 급등했고, 그 전날 미니애폴리스 곡물거래소에서는 가격이 전날보다 22%나 폭등하기도 했다.
(1) 원인
1) 우선 최근 폭등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2) 이라크와 터키 등이 밀 구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밀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사재기 세력과 투기 수요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3) 또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를 팔고 곡물 등 상품에 투자하라"는 경제계 거물의 이야기가 보도되는 등 돈이 농산물에 몰리는 것이다.
4)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가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우려
1)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은 사료용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20%대에 그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2) 쌀은 100% 자급하고 있지만, 식량자급률(사료 제외)은 50%대, 그리고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5%대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식량안보 현실이다.
3) 세계의 경기가 불투명한데 물가 불안까지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45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마저 폭등하면 인플레이션,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5.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여, 이 때문에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9~1970년 경기후퇴가 지속되는데도 소비자물가는 상승을 계속하였다. 이 현상은 다른 주요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물가(특히 소비자물가)의 만성적 상승경향에 의한 것이다.
만성적 물가상승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첫째 목표로 여겼던 전전의 풍조가 후퇴하여 지금은 물가안정보다 경기안정을 우선시키게 되었다는 점,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주요산업이 지배되고, 제품가격이 수급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되는 경향(독과점가격의 下方硬直性)이 강해졌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석유파동이 경기를 침체시키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밖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일 등을 들 수가 있다.
6. 슬럼플레이션(slumplation)
'슬럼플레이션(slumplation)'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럼플레이션은 불황속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불황을 뜻하는 슬럼프(slump)와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비슷한 의미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Japan-style recession'(일본형 장기불황), '슬럼플레이션(slumplation)'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경기 하강이 1990년대 일본이 경험했던 깊고 긴 일본식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일본은 끔찍한 장기불황을 겪었지요. 경제거품 해결을 위한 정부의 통화긴축 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이어 금융기관 부실화, 기업도산, 소비위축,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이 이어졌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최근 미국경제에 대해 나오고 있는 'Japan-style recession'과 '슬럼플레이션' 같은 표현들은 그만큼 미국경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이다. 미국이 실제로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슬럼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될 우리로서는 이런 미국경제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한다.
7.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통점과 차이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stagnation과 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침체하의 인플레이션. 즉,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인플레가 계속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효수요의 감소로 물가하락이 초래되는 것이 상식이나 1970년경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서는 긴축정책 결과 경기가 침체해도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공황이후 정부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남에 따라 다시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자는 신자유주의가 퍼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 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 두었는데도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1. 공통점
1) 유가의 상승이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原油)의 가격 인상과 원유 생산의 제한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야기된 경제적인 혼란. 석유 파동은 1973년(1차)과 78년(2차)에 있었다. 197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이 10월 17일부터 석유전쟁으로 비화하여 세계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71년부터 OPEC는 석유이권(石油利權)수입의 인상을 추진해 오던 중, 73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灣)의 6개 석유수출국들은 OPEC 회의에서 원유고시가격을 17 % 인상하여 종전의 원유 1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17일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에 비해 5 %씩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으로서, 중동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서방세계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OPEC의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다시 74년 1월 1일을 기해 배럴당 5.119달러에서 11.651달러로 인상하였다. 석유에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경제는 석유부족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부족과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켰다. 이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외교 면에서는 서방세계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친(親)이스라엘에서 친아랍 중동정책으로 기울게 하였으며, 한편 OPEC는 국제석유자본(Oil Major)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l차 석유파동의 결과 OPEC는 ‘석유메이저’가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의 하락을 고려한 실질원유가격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78년 12월 OPEC 회의는 76년 배럴당 12.70달러에서 단계적으로 14.5 %의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2월 말 이란은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인 혼란을 이유로 인하여 석유생산을 대폭 감축시키고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 결과 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 선을 조금 넘어섰던 원유가격은 불과 6년 사이 20달러 선을 돌파하였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제2차 석유파동이다.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는 제1차 석유파동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78년의 4.0 %에서 79년에는 2.9 %로 낮아졌다. 물가 면에서는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3 %를 기록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32.0 %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석유 수입국의 경상수지는 원유수입의 부담 증가로 크게 악화되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국의 경상수지는 78년의 116억 달러 흑자에서 79년 322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비(非)산유 개발도상국은 적자의 폭이 444억 달러에서 50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반면 OPEC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78년의 240억 달러에서 79년에는 77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1970년대의 1, 2차 오일 쇼크에 따른 국제 경제의 위축과 금리의 폭등은 외자 도입과 대외 시장을 통한 남미 경제 모델을 다시 어렵게 하였다. 이 시기부터 남미 국가들은 군사정권으로부터의 민주화의 어려운 정치 상황과, 외채와 인플레에 따른 구조적인 경제 문제의 누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인 파국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시대 유가 상승의 원인은 이라크 전을 들 수 있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 전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막게 된다. 특히 이라크에서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인 중국은 이번 이라크 전을 통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라크전이 발발한 후 초기에는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조금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하게 되었다.
2)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 현재에는 이라크 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닉슨 선언 당시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와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율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면서부터 이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재정적자를 가져 왔고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더욱이 일본과 서독의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신장되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그 만큼 약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실업율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고조되자 달러화는 태환기자(換投機者) 들의 공격(攻擊)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각국으로부터의 달러화에 대한 막대한 양의 금태환(金兌換) 요구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금이나 여타 준비자금으로 兌換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닉슨의 금태환(金兌換) 정지 선언은 기술적으로 미국은 1944년 IMF 협정원문 제4조 제4절 (b) 후단(後但)에 따라 국제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해 더 이상 금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매도할 수가 없음을 IMF에게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유럽외환시장의 일주일간의 폐쇄를 가져올 만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3) 주가의 하락이다. 73~74년 당시 고유가, 금융기관 파산, 노조 문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었다. 70년대 중반 미 증시의 주식 가치는 그 어떤 시대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다우 지수는 73년 1월부터 74년 12월까지 2년 간 45% 폭락했다. 영국 FTSE 100지수도 이 기간에 69.4%의 대폭락세를 보였다. 현재 주가의 하락은 73~74년 대(大)폭락장 재판(再版)이라고 할 정도로 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을 띤다.
4) 1970년대 있었던 닉슨의 정치 스캔들-워터게이트-과 현재 얼마전에 일어났었던 기업들의 회계부정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워터게이트는 1972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닉슨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의 불법 활동이 폭로되어 발생한 미국의 정치 스캔들로서 가택침입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을 받고 정부가 특혜를 준 사실, 1972년 선거운동에서의 '부정한 공작', 백악관에 설치된 초법적 정보기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닉슨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에 관한 한 세계 최고 모범국으로 알려졌던 미국에서 대기업의 회계조작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최대 에너지그룹인 엔론이 회계조작으로 2001년 12월 파산한 데 이어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월드컴이 38억달러의 이윤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 굴지의 제약회사인 머크가 사용한 128억달러 규모의 회계처리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같이 연이어 터지는 사건을 접하면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미국에 만연된 회계조작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복병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투자자들의 신뢰가 쉽게 회복되리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마저 의혹의 한 당사자로 떠오를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회계부정까지 겹쳐져 미국 금융시장에 불안의 그늘이 드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2. 차이점
1) 1970년대 경제의 위기를 포드주의의 위기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현 시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은 IT 산업을 대표하는 윈텔리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T 산업에 대한 주식의 거품이 빠져나감으로써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터넷 닷컴 기업의 대표주자인 야후의 경우 주요 투자기관의 투자등급 하향조정과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으로 주가가 250달러 대에서 19.96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또한 반도체부문 세계 1위 기업인 인텔사(社)도 실적 악화와 반도체 산업의 장기침체로 주가가 폭락하였고 종업원 수를 향후 9개월 동안 5천 명 감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대 인터넷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사(社)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8천 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를 10여 년 간 호황을 누리게 한 IT 핵심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부진과 차기 수익성 악화 전망은 주식시장의 폭락을 초래했다. 그리고 연일 발표되는 감원계획은 나스닥지수의 폭락을 유도하면서 주가 하락이 신, 구 경제 구분 없이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고 전염되는 양상을 낳았다. 결국 미국 내 경기둔화와 소비지출 감소 현상을 야기하면서 경제를 주도하던 정보통신 기업들이 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첨단기술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현재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드러내며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2) 90년대 후반기에 있었던 남미와 아시아 지역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금융대란이다. 미국 경제는 지난 세기말 10년 동안 누렸던 장기호황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 놓여 있다. 뉴욕 증시의 블루칩 지수인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지난 3, 4분기에 18% 하락, 15년만의 큰 폭으로 하락했고, 신경제 거품의 모델로 지목되는 나스닥 지수는 지난 분기에 20% 가라앉았다. 블루칩 30종목의 다우 존스 지수는 10월 11일 현재 2000년 3월의 최고점 대비 40%, S&P 500 지수는 50%, 나스닥 지수는 무려 80%나 폭락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은 그 사이에 16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급감했다. 지난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면서 형성된 자산 거품이 2년여에 걸쳐 꺼지면서 미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와 저성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장기호황은 미국 경제에 증시, 투자, 소비, 달러, 부동산 등 다섯 개의 거품을 형성했다. 거품의 카테고리는 서로 겹치지만, 증시 거품이 다른 거품을 부풀린 원동력이다. 이중 가장 먼저 투자 거품이 꺼졌다. 1센트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인터넷 기업에 수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던 투자거품은 21세기 첫해인 2000년 초에 폭발했다. 미국 달러화의 거품은 뉴욕 증시 팽창에 힘입어 해외자본이 유입되면서 형성됐다. 달러는 뉴욕 증시 하락과 함께 10% 가량 하락했다가 최근 진정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인 5%대에 이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아직 버티고 있는 거품은 소비와 부동산 시장이다. 지난해 9월 테러에도 불구, 미국의 경기침체가 완만했던 것은 소비가 강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이상 경제가 꺾어지면서 소비자 신뢰지수는 올 여름 이후 하락하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이제 피로감에 사로잡혀 있다. 부동산 거품은 경기침체 시기에도 금리 인하 덕분에 커졌다.
그러나 지난 여름이후 신규주택 착공건수와 기존주택 거래건수가 하락, 그 거품이 절정에 와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기업들이 최근 3년째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그 거품이 급속히 꺼지고 있다. 설비 과잉이 가격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수익 저하, 주가 하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0년 호황의 잔재인 자산 거품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도 일본 니케이지수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가라앉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가가 더 가라앉을 경우 소비 거품도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소비와 부동산의 거품이 빠질 경우 저성장이 장기화하며, 더블 딥(이중침체)에 이어 트리플 딥(삼중침체)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리고 있다. 아시아 시장 또한 미국 못지 않은 금융혼란을 가지고 있다. 홍콩의 경우 주가지수가 4%대의 하락율을 기록했으며 대만 싱가포르의 주가가 1%이상 하락했다. 디플레이션 징후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각국의 수출도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수출이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늘어나던 미국의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응에 한계를 느낀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외환거래 정지, 환전금지 등으로 국제시장의 일반 규율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외환위기는 간헐적으로 동구와 중남미를 때렸지만 이제 개발도상국 전반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까지 파급되는 상황이 됐다. 아시아 위기가 전염성 강한 금융부문을 통해 경제 취약국인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을 때리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실물을 마비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제자금이 안전지대로 몰리면서 유럽과 미국금융시장이 한 때 이상난동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서 선진국의 실물이 부실해졌다. 또 금융의 충격파가 거듭되면서 안전지대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기업수익률의 하락 등 내부의 실물위기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가 전파되자 주가폭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미국의 9․11테러가 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9․11테러는 소비심리(consumer sentiment) 및 지출과 기업심리(business confidence)에 영향을 미쳤으며,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s)도 유발하였다.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경기둔화의 확대로 인해 세계경제는 더욱 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변질되었고 저성장은 금융․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을 증대 시켰으며 신흥시장국, 특히 해외자금조달에 의존하는 국가에는 어려움 가져다 줬다. 이외에 유가 상승, 주가 하락, 자본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소비둔화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하게 되었다. 미국의 테러발생으로 인한 세계각국 주가의 대폭적 하락세는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진정 추세로 들어서게 되었다. 미국 테러 발생 이후 세계경제 동향을 살펴보자.
세계각국의 주가는 미국의 테러발생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9.10~17일간 7.1% 하락하였으며, NASDAQ 지수는 6.8% , 주요 아시아 국가의 주가는 10% 내외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국제 유가는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세계의 각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테러발생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통화정책-금리 인하-으로 대응하게 된다.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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