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구축과 투자

샬롬  인프라구축시에 정부에서 자금이 그런대로 나오는 편입니다.

이럴때 나오는 자금을 지혜와 양심으로 쓴다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インフラ構築と 投資]

 

1.グローバル金融危機が景気低迷につながると各国政府が先を争って支出をふやしています.インフラ投資は勿論で,一歩進んで政府が国債発行など '借金'を借りても' お金と商品巻(voucher) 用意して国民に配るまでしています.

 

2.オーストラリア政府は国民の 37%に 'クリスマスボーナス'を支給します.800万名の年金生活者と底所得層に 1人当り最大 1400オーストラリアドル(約 135万ウォン),総 87億オーストラリアドル(約 8兆4000億ウォン)を配って,電子製品とクリスマス贈り物を買いなさいと督励しています.台湾は全国民に 1人当り 3600台湾ドル(約 16万ウォン)ずつ '消費用商品巻'を支給します.ドイツもクリスマスに合わせて 8200万名に最大 500流路(約 93万ウォン) 相当の商品巻を配る事にしました.

 

3.インフラ投資は '苦戰'ですね.ボラックオバマ米大統領当選人は大規模景気浮揚策である `新(新) ニューディール'を宣言しました.公共建物建立と新しい道路と橋梁建設,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通信網構築など大規模インフラ投資を通じて経済を再び肉里は '21世紀新しいニューディール'を推進すると発表しました.

 

4.こんな各国政府の財政支出拡大は 'ケインズ革命'で始まったのですね.大恐慌初期にだけしても経済学界はこんな考えをしなかったです.反対に経済が貧しい状況に陷るほど政府は均衡を取って財政の安定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たんです.それで米政府は大恐慌初期均衡材政政策を取ったし通貨政策も緊縮で持って行きました.問題を '需要不足'ではなく '供給不足'で把握したから出た政策でした.

しかしこんな米政府の政策は失敗に帰ったし,結局赤字財政と政府支出拡大を主張したケインズの言葉に付いてルージュベルト大統領がニューディールを始めました.

その後景気が難しくなれば各国政府は 政府支出拡大という '処方せん'を出しています.我が政府も同じです.かと言って,いくら '需要不足'が心したと言っても政府がお金をかかって果てしない大平原に地をほってからまた補ってするそんな式の支出をしてはいけないですね.本当に国家経済に必要な部分に財政を投資すると效果を極大化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5.このごろ来年政府支出が急増するだろうと言う見込みが出ながらその 'おこぼれ'に関心を持つ人々も増えていると言います.それなのに政府支出の適正性を審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会はいざその内容は見なくてけんかばかりしています.

難しい時期,結局は国民が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である政府支出をまともに使って需要をいかして必要なインフラも構築する知恵と良心が必要な,そんな難しい時期です.

 

한글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혹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0

 

[인프라구축과 투자]

 

1.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각국 정부가 앞다퉈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서라도' 돈과 상품권(voucher) 마련해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 호주 정부는 국민의 37%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합니다.800만명의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1400호주달러(약 135만원), 총 87억 호주달러(약 8조4000억원)를 주고, 전자제품과 성탄절 선물을 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6만원)씩 '소비용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독일도 성탄절에 맞춰 8200만명에게 최대 500유로(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3. 인프라 투자는 '고전'이지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신(新) 뉴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공공건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는 '21세기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이런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케인즈 혁명'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대공황 초기에만 해도 경제학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록 정부는 균형을 잡고 재정의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봤지요. 그래서 미국정부는 대공황 초기 균형재정 정책을 취했고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제를 '수요부족'이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왔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적자재정과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했던 케인즈의 말을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 각국정부는 의례 정부지출 확대라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습니다.우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수요부족'이 심하다해도 정부가 돈을 들여서 허허벌판에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고하는 그런 식의 지출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정말 국가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4. 요즘 내년 정부지출이 급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떡고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지출의 적정성을 심의해야할 국회는 정작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결국은 국민들이 내야하는 돈인 정부지출을 제대로 써서 수요도 살리고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는 지혜와 양심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