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에 10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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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에 100조 투입..`초광역개발권' 본격 추진(종합)

[연합뉴스 2008-12-15 12:00]

4대강살리기 본격화..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10년으로 연장

李대통령 "전 국토가 하나돼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 벗어야"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심인성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향후 5년 간 지역발전을 위해 총 100조원이 투입된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원으로,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 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원에 이른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녹색뉴딜' 사업으로 명명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퇴적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보 설치 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63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조원을 투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산업 활성화, 지역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문화 발전,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체육부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활동 지원, 문화체육시설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문화창조 거점지역 육성 등 4대 중점과제에 3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보면 크게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런 4대 축과 함께 해안과 내륙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 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광역발전 추가계획안,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담은 3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atw@yna.co.kr

sims@yna.co.kr

 

新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안)

<『창조적 광역발전』구도 >

Ⅰ. 시대적 변화

□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 FTA 확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발전의 관건

 ㅇ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생산공간을 확대, 기업 활동에 유리한 장소를 선택,

     국가？지역정부는 “세일즈 통치”로 변화 

    ※보다 많은 인력, 자본 및 정보(기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경쟁(competition of place)이 新경쟁모드로 급부상

□ 동북아 시장을 찾아 국제적 기업과 자금, 인재, 정보가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으로 유입

 ㅇ 한국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스피드있게 갖추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전쟁에서 경쟁우위 상실 우려

□ 고속철도와 첨단정보통신체계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물류공간의 광대역화 추세가 급진전

 ㅇ 일상생활･생산･통행･여가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

 ㅇ지역간 교류가 공간적으로 초광역화 하면서 지역간 생산요소의 공동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수요자 선택 중심 시대로 변화하여 기업의 선택, 주민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여 지역발전에 있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계가 중요

세계적인 장소경쟁에 부응하고 생활？생산공간이 광대역화 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정립, 스피드 있게 현실에 뿌리내려야 함

Ⅱ.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 세계화,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여 거대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

□ 초고속 교통망 및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광역적 공간범위에 부응하여 단위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연계？통합적 경제권 육성 및 정비 필요

□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와 삶의 질적 기준 향상에 부응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꾀하고 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큰 공간단위 필요

□ 지자체단위의 백화점식 full-set 지양, 지역간 연계협력, 효율적 시너지화 된 새로운 지역발전 방식 필요

  < 광역경제권 관련 주요 이론 >

 ◈ 유럽의 “슈퍼지역”(Super-Region) 이론

EU의 형성 등 국제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여러지역이 공동체적 노력을 강구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

 ◈ 오마이겐이치의 “지역국가”(Region-State)론

국제경제거점, 글로벌 경제력 보유, 규모경제, 독자적 자율권을 갖는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서 準 국가적 지역단위의 등장

 ◈ Ricardo Petrella의 “CR-30” 이론

전세계적으로 보면 파리 대도시권등 30개의 세계도시지역(City-Region: CR)이 계층관계를 이루면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

 ◈ 미야자와 겐이치의 “연결성의 경제”이론

개별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원과 다른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연결시켜 시너지가 유발되는 “연결성의 경제”

Ⅲ. 5+2 광역경제권 설정

□ 5+2 광역경제권 : 5대광역경제권 + 2대 특별광역경제권

ㅇ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

o 5대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o 2대 특별광역경제권: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② 충청권: 대전, 충남？북도

③ 호남권: 광주, 전남？북도      

④ 대경권: 대구, 경북도

⑤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도    

⑥ 강원권: 강원도

⑦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광역권 설정 해외사례>

□  주요 선진국도 행정구역과 별도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구조 개편 추진

ㅇ 영국 잉글랜드 : 9개 광역지역 구분

ㅇ 프랑스 : EU시대 부응 6개 광역권역 설정

ㅇ 독일 : 16개주를 9개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중

ㅇ 일본 :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역(對국민인터넷설문조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