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학] D.ricado 의 무역론

 

자 유 무 역 론 ( 리카도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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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무역은 자국의 노동자로 하여금 많은 실업과 불안을 가져온다. 물론 무역으로 인해 낮은 가격에 수입된 원료 및 제품은 값 비싼 자국의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겠지만 자국의 생산된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모두가 충족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이러한 의구심을 경제학을 배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잊어버리게 할 만한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14살 때 부터 아버지의 일터에 뛰어들어 투자금융에 관한 현장실습을 쌓았다고 한다. 또 리카도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 20대 중반에 이르러 기업체를 경영하게 되는 등 명철한 두뇌와 실용적 지식으로 많은 학계의 거물들과의 논쟁에서도 지는 일이 없었다. 이런 천재 경제학자 리카도의 이론은 교묘하지만 절묘한 이론으로 경제학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반직관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이 교묘한 이론은 경제학의 이해의 필수 관문이기도 하다.

리카도의 대표적인 비교우위론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적용했다. 당시 프랑스의 전쟁기간 동안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으로 곡물수입이 끊기자 국내 곡류가격은 하늘 높이 치솓았고 전쟁이 끝나자 지주들은 정치인들을 붙잡고 보호무역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지주들에게 대항한 세력은 산업혁명의 주체인 신흥 부르주아들이었는데 이들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곡가에 대한 수입금지 법안(곡물법)을 통과시킴 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된다. 이러한 영국의 처사는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국회의 대다수 정치인들이 자유무역과 경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지대론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비교우위론이란 기회비용을 산출하여 제 각기 기회비용이 더 적은 분야를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로 선택, 생산한다는 이론으로 비교우위를 계산하는 점에서 애덤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기회비용이 같다면 분업을 하든 안하든 생산량은 같다. 이럴 경우 자급자족하는 편이 나을 것이고 자원의 재분배가 쉽지 않을 경우에도 이 모형은 설득력을 많이 상실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국의 우위산업이 자연발생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모산업은 양의 방목에 유리한 기후와 지리조건 덕분이고 중국의 신발제조업은 풍부한 노동력 덕분이다. 하지만 특정산업의 경우 그 우위가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딕시트(A,Dixit), 헬프먼(E.helpman), 크루그먼(P.krugman)등이 내놓은 신국제경제론 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론은 각국이 비교우위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이론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 세계를 보라. 세계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수입과 수출이 활발하다. 연필 하나를 만드는데에 있어서도 값 싼 말레이시아같은 국가의 나무를 원료로 생산하게 된다. 여기서 보호무역을 시행했을시를 예상한다면 값비싸고 한정되어있는 자국의 나무로 생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은 비싸지며 물가인상에 대한 고임금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윤은 최소화되어 결국 운영이 힘들게 된다.

여기서 기업의 이윤이 최소화 되었다는 것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시이고 이는 곧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막연히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한다는 것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 의 말처럼 태양을 가려서 자연광을 차단하고 인공광 산업을 살리자는 풍자가 들어맞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격리된 폐쇄국으로서의 미래는 리카도의 분석처럼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수요가 증가하고 비옥하지 못한 토지마저 농경지로 개간해야하며 농사짓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며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자본가들의 소득은 그만큼 감소하며 가장 비옥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소득은 증가한다.

리카도는 이런 분석을 내놓으며 경제학적 지대를 정의하게 되는데, 지대란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임대자가 현재의 용도대로 쓰기위해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액수의 초과액을 말하는 것으로 " 안줘도 되는데 지불하게 되는 돈"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예를 들자면 A란 땅은 곡물경작 이외의 용도로는 쓰일수 없는 땅이므로 이땅을 얼마를 받던간에 곡물경작하는 농민에게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임대표 전액은 지대인셈이다. 왜냐하면 이땅은 어차피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고수익의 기회가 생겨나고 더 많은 농업자본가들이 농업에 뛰어들어 경작지를 빌리고자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작지값은 저절로 뛰게 된다. 결국 지대가 과다해서 곡물이 비싼것이 아니라 곡물이 비싸기 때문에 지대 역시 과다하게 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었다. 이렇듯 토지의 수요는 곡물의 수요에 좌우되는 이러한 수요를 파생적 수요라 한다.

리카도의 지대론은 헨리 조지에 의해 1879년 '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을 통해 미국에 소개되어 단세운동(single-tax movenement)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리카도와 대립을 자주하던 맬서스는 리카도의 이론에 몇가지 반론을 제시하는데, 곡물법은 국내 곡물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켜 영국의 곡물생산력 강화게 크게 이바지했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 대륙봉쇄령이 발동될 경우 누가 책임질수 있으며 곡가인상은 임금인상을 수반하여 노동자들은 덕을 보았다는 것이다. 맬서스의 이러한 주장은 비교우위론에 의거하여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낼만한 종목에 투자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본가들을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에 자본가들이 무너진다면 곧 노동자들의 실업과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점 이었다.

이 모든 리카도의 이론은 현대에 와서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경제학도들의 연구대상이 될 것 같다.

참고

 

신국제경제론 : 신국제경제론에 의하면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첨단산업의 경우 먼저 시작하는 기업이 우위를 점유하게 된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을 그 예로 들어 항공기 개발과 제조에는 워낙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지라 세계시장에서 오직 한두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며 초창기 정부의 꾸준한 지원을 받았던 미국의 항공산업은 이제 영구적 우위를 지니게 되었고, 다른기업들은 감히 시작할 엄두도 못내게 되었다.(이러한 산업을 전략산업, 정책을 전략무역정책이라 한다.)

차액세대론과 절대지대론 : 리카도의 지대론은 '차액세대(differential rent)론' 이라 한다. 이처럼 차액지대론은 열등지의 경우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최열등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본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만큼 자비로울리 없고 소유자는 차액지대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토양의 질, 즉'생산성'의 독점과는 별도로 단지 토지의 '소유'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 로드베르투스(J.C.rodber-tus)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absolute ground-rent)론' 이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한무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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