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곧 발표

'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곧 발표

2008년 10월 28일(화) 오후 7:18 [아시아경제신문]

정부가 내년초 내놓을 예정이었던 재건축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방안을 이르면 오는 31일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시장여건과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연기되거나 일부 개선 형태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1일 '경제·금융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중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 포함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대부분의 규제책을 풀고 현재 이 두 가지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재건축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방안은 최종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재정부 등과 이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재정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아직까지 상한제 폐지여부는 결정짓지 못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과거 정부에서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집값 하락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행 1년만에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데다, 고분양가 우려가 높다는 비판여론이 거세 사실상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한제 완화에 대해 실무자선에서 논의를 한적은 있지만 이번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은 없었다"며 "상한제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대책이 나온다면 일부 개선방안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규 주택 매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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