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1) 대지권 등기 없는 구분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매시에는 집행관의 현황 보고
서나 감정인의 감정서 상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대지권도 경매에 포함된
다고 볼 것이나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내용(비고란에 미등기 대지권 포함이라 기재됨)을
확인하고 경매담당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
2)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지권 등기 표시란에 [별도 등기 있음]
이라 표시된 경우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가 있다는 표시
이므로 이는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써 경락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해 둘 일이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락인의 부담이 된다. 이
경우 경락 전에 법원에서 고시(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응찰했다면 항고사유가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된 경우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허가를 취소하게 됨) |
3) 경매부동산에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본안소송
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런 경매물을 선택하여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
4) 경매에 있어서 입찰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경매의 공정과 경매브로커의 부정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동향을 집행관이 경매법원에 매월 정기 보고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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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꾼들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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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짜꾼들 |
| ◎ 최고 수준의 경매전문가들로서 실속있는 대형물을 취급 |
| ◎ 일반인들이건드리 못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의 까다로운 물건취급 |
| ◎ 행동대원과 전주와의 단합형태가 대부분임 |
| ◎ 1개의 물건을 여러번 되치기 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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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얼치기꾼들 |
| ◎ 중개수수료 취득을주목적으로 하는 거간형 |
| ◎ 경매취급 집행관이나 담당공무원의 친분을 과시하여 실속경매 가능성으로 유혹 |
| ◎ 자기들 실속을 챙기기 위한 묘략경매자행 |
| ◎ 이중적 태도(양쪽을 넘나드는)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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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매컨설팅 |
| ◎ 경매정보, 매물정보 취급 |
| ◎ 일반 응찰희망자들의 경매협조, 안내를 통해 보유정보(경매관련 정보지)를 제공(판매) |
| ◎ 대리응찰, 대리경매를 통한 수수료(보수)취득 |
| ◎ 정보의 불확실성, 대인신뢰 부족이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