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연금 - 정부와 국회를 믿지 마라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책에서 몇 단락 따왔다.

 

 

정부와 국회를 믿지 마라

 

여러분이 살아남을 길은 여러분이 찾아서 개척하기 바란다. 난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밥 짓는 법, 밥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어도, 결국 먹는 것은 여러분이다. 차려줘도 못 먹는 사람이 많다. 못 먹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밥상 걷어차는 인간들도 많다. 그런 면에서 밥상 잘 차려준 스태프 덕분에 밥만 먹은 황정민도 차려줘도 못 먹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난 사람이다. (정말 난 사람이다.) 황정민은 차려준 밥 잘 먹어서 상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려줘도 못 먹고 밥상을 걷어찬다. 반면 황정민은 차려준 밥상 잘 쳐 먹었다. 황정민이 겸손한 듯 한 말이지만, 결국 그 말의 뜻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난 놈"이라는 뜻이다.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려줘도 못 먹거나, 안 먹는다.

 

아무튼 정부와 국회가 정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환상이다. 현재 정부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가는 상태이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고갈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미국의 공기업인 프레디맥과 페니매가 파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보험 등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런 일은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징수액보다 지출금이 큰 구조이다. 그리고 지출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감기치료 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내가 국가에 납부하는 의료보험비 만큼 보험회사 보험을 들면 암치료가 가능하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국가 운영의 의료보험과 민간운영 보험 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돈을 내기 보다는 민간보험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수탁고를 올려서 해결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은퇴가 한참 남은 세대의 경우 세금성격의 돈이 점점 더 여러분의 월급에서 증가하여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만약 선진국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화팽창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더 작아진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의 몫은 어떤 식으로건 간에 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은 돈은 엄청난데, 그 돈이 결국에는 손자들 과자값 밖에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족의 인생과 미래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이런 와중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뒤에 진행할 이야기이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독자적인 은퇴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찌 활용해야 하는가?

 

일단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부은 것 만큼 뽑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형태로 수령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즉, 국민연금은 퇴직후 소득에서 일정비율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의 실제 수령액 혹은 실수령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역할은 퇴직후 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수령자격을 갖춘한 현실적 소득원의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은퇴생활에서 재정적인 자율성과 독립성, 특히 소비에 있어서의 구매력을 보장해 주는데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 책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고, 투자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이란 착각과 환상에서는 지금 당장 벗어나도록 하자. 우리도 이 문제에서 정부와 국회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 Rage Against the Machine

글쓴이 : 기계에 대한 분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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